인수위측 “靑수석 역할은 법정신 따라 대통령 보좌”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이 너무 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음. 대통령이 고립돼 있지 않고 호흡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게 특위의 의견임.”

새누리당 대선캠프 기구인 정치쇄신특위는 지난해 9월27일 박근혜 당시 후보에게 이렇게 건의했다. 청와대의 구조가 시대에 맞게 탈바꿈해야 한다는 취지다. 청와대를 ‘고립된 섬’이 아니라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그 정권의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권력 분산이 뿌리를 내린 내각제와 달리 한국식 제왕적 대통령제는 부정적 의미의 권력 심장부, 즉 최고의 권부(權府)를 낳곤 했다. 청와대다. 청와대의 성패는 정권의 성패로 직결됐다. 역대로 항상 ‘작은 청와대’로 출발했지만 결국 비대화를 거듭하며 정권의 어두운 말로를 재촉했다.

비서실의 힘이 넘치면 권력이 쏠린다. 실세ㆍ측근들이 판치기 마련이다. 보좌에 그쳐야 할 그들이 법적 근거를 넘은 월권을 행사하곤 한다. 권부의 부나방을 자처한 이들이 겪는 가혹한 말로는 역대로 어김없이 되풀이됐다.

”청와대 수석의 역할은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그치게 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측의 한 관계자는 최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법정신을 지킴으로써 비서실의 일탈을 막겠다는 것으로 들렸다. 이미 ‘소통하는 청와대, 슬림한 청와대’의 이야기가 인수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과연 새 정부는 이 다짐을 지키고 새로운 청와대상을 구현할 수 있을까.

◇ 박근혜 청와대는 = 기본적으로 작은 청와대를 지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수석에게는 대통령 보좌관으로서의 역할만 주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과 최근 발언으로 미뤄보면 비서실에 더해 외교ㆍ통일ㆍ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실’, 국내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 컨트롤 타워’ 등의 신설로 3두 마차 체제의 진용이 꾸려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개편이 불가피한 자리로 민정수석비서관이 꼽히고 있다. 민정수석의 주요기능이 친인척과 측근관리, 공직기강 확립 등 사정, 인사검증인데 새정부는 그 기능을 맡을 부서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특별감찰관제와 기회균등위원회가 그것이다.

아울러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실의 업무가 신설되는 국가안보실로 통합되는 방안도 추진중이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경우 장관급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안보실장은 기존의 외교안보수석의 외교ㆍ국방ㆍ통일 분야 업무에다 국가위기관리실의 안보관련 위기관리 업무도 포괄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하에 별도의 사무처를 설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경제수석실도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청와대는 일정부분 군살이 빠질 전망이다.

대통령 집무실의 구조 역시 대세인 소통형으로 바뀔 공산이 크다. 이미 대선 캠프기구에서 그렇게 건의했다. 지금처럼 집무실과 비서동이 500ｍ 이상 떨어진 형태라면 청와대가 그야말로 불통의 공간으로 남을 수 밖에 없는 탓이다.

심지어 이웃나라 일본은 총리 집무실과 비서실이 건물 한층에 있는데도 언론이 불통을 지적하는 지경이다.

최근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총리관저가 일을 제대로 하기 힘든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비판했다. 비서실장 격인 관방장관과 부장관의 집무실, 비서관실, 회의실이 총리집무실과 같은 5층에 있고 4층에는 각료회의실이 있는데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서 불통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청와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집무실과 비서실이 가까이 있음에도 이런 지적을 받는 것이다.

◇ 역대 청와대를 반면 교사로 = 이명박 청와대의 시작은 역시 단출한 ‘실무형’이었다.

조직의 군살을 빼는 한편으로 국정방향을 설정하는 국정기획수석과 정무수석을 신설해 국무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초기에는 1실장 , 8수석, 1기획관 체제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2실 9수석 6기획관으로 몸집은 커졌다.

’이명박 청와대’는 무엇보다 국민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처음부터 한계를 드러냈다. 촛불시위를 가져온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의 초기대응에 실패했다. 참모진의 안이한 인식이 화를 키우는 꼴이었다. 국정과 여론수렴, 정무적 판단, 참모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당시 박영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은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과 ‘권력사유화’ 대치를 했다. 정권내내 그치지 않은 권력투쟁의 서막이었다. 정권 후반기로 접어들어서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한일정보보호협정파문과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내곡동 사저 터 논란, 디도스사건 등의 복판에 청와대가 섰다.

이 대통령은 김두우 전 홍보수석 등 비서진들의 구속을 지켜봐야 했고 청와대는 점점 고립된 섬이 돼갔다는 지적이다.

5공화국의 청와대는 전정권에서 이후락 비서실장과 차지철 경호실장 등 참모진의 전횡이 재발되지 않도록 장관대우 특보제를 전면폐지하는 등 권력을 축소하는 출발을 했다.

하지만 허화평, 허삼수, 허문도 등 창업공신들이 권력을 좌지우지했고, 장세동 경호실장이 막후에서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영삼(YS)-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청와대는 가신그룹들의 요람이었다. YS는 금융실명제와 역사바로세우기, 하나회에 대한 대대적 숙군, “단한푼의 정치자금도 받지 않겠다”는 YS의 선언에 따른 정치개혁 등으로 출발이 좋았다.

그러나 청와대 비서실 중심의 국정운영, 나아가 장남 등 비선이 판치는 국가운영 탓에 청와대는 제기능을 못했다. IMF사태로 이어진 한보사태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토론조차 되지 못했다. 당시 경제수석은 YS에게 사건발생 일주일전 ‘흔히 있는 단순 금융사고’로 보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기관내 미림팀의 불법도청은 청와대로 직보되고 있었다. 청와대의 도덕성 추락은 정권추락으로 이어졌다.

DJ는 김중권 초대 비서실장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면서 청와대를 이끌었지만 결국 세아들의 비리혐의 등을 막지 못하면서 불명예를 안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청와대는 갈등의 진원지였다는 평이다.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대통령 자신의 발언과 대연정 제의, 격렬한 사법부에의 공격 등은 헌법의 수호자라는 대통령의 위상을 무색하게 했다.

반칙과 특권, 거짓과 기만을 떨치고 특권없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권 목표는 훌륭했지만 코드ㆍ편가르기 정치는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을 피곤하게 했다. 그 중심에 청와대가 있었다.

특히 언론에 대한 몰이해와 청와대가 앞장선 홍위병식 여론몰이를 통한 미디어 때리기는 정권 스스로의 쇠락을 자초했다.

◇ 결국 청와대는 대통령 스타일이 좌우..朴당선인 권력관은 = 박 당선인은 권력의 논리에 누구보다 밝다는 평이다. 약관의 나이에 퍼스트레이디로서 청와대에서 부친의 국정운영을 지켜봤다. 이 경험이 박 당선인의 권력관의 지층을 형성해왔다는게 대체적 분석이다.

이 때문에 시대적 요구와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 등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자연스레 형성된 권력관이 청와대 비서실의 모습을 결정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박 당선인이 2인자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10년 2월 세종시 이전을 놓고 자신과 다른 견해를 내놓은 김무성 당시 한나라당 의원을 겨냥해 “친박에는 좌장이 없다”며 6년간의 관계에 종지부를 찍었던 일은 두고두고 회자되는 에피소드다.

박 당선인은 과거 자서전에서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일만큼 슬프고 흉한 일도 없을 것이다. 아버지의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조차 싸늘하게 변해가는 현실은 나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고 썼다.

2인자를 두지않고 배신의 정치를 개탄하는 박 당선인이 꾸릴 비서실은 그래서 철저히 법치의 테두리내에 위치할 공산이 크다. 자신의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실무역할로 선을 그어 청와대가 절대권력과 권력투쟁, 부패의 온상이 됨으로써 정권에 큰 부담을 주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박 당선인이 1998년 대구 달성 보선에서 금배지를 달았을 때부터 함께 일해온 보좌진이 청와대로 입성할 것은 확실시된다. 이들에게 쏠릴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차단할지가 비서실 운용의 한 포인트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