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시대’ 당청관계는… 국회존중 속 유기적 협조

‘박근혜시대’ 당청관계는… 국회존중 속 유기적 협조

입력 2012-12-24 00:00
수정 2012-12-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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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박근혜 시대’ 개막을 앞두고 당청 관계가 어떻게 정립될지 주목된다.

당청 관계는 정국의 기상도를 결정짓고 대통령의 국정운영 순항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로 평가된다. 당청 관계의 좋고 나쁨에 따라 새 정부가 추진할 주요 국정과제도 직ㆍ간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 때는 철저한 ‘당청분리’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여권내 잦은 불협화음이 발생했고, 국정운영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당청일체’에 무게중심을 두고 소통을 강화했으나 도중에 여의도 권력이 친이(친이명박)에서 친박(친박근혜)으로 넘어가면서 다소 소원해졌다. 하지만 끝까지 큰 틀의 협의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이 역대 처음으로 탈당하지 않는 기록을 남겼다.

박근혜 정부의 초기 당청 관계는 두 정부와 또 다른 차이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청분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청일체에 중심을 둔 기계적 소통 시스템도 아닌, 즉 3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하는 가운데 여당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지금처럼 여당과 다양한 협의채널을 가동하되 청와대의 일방적 주문 대신 국회 본연의 기능을 존중하고, 대화와 소통의 폭을 넓혀 사전 공감대를 형성하며, 그것을 토대로 야당과도 적극 대화하는 구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 핵심 측근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5년간 여의도 정치를 직접 체험한 사람”이라면서 “박 당선인은 법안이든 예산이든 여야 정치권과의 공감대를 굉장히 중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에서 뭔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여당에 주문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다양한 협의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당청관계는 3권분립 정신이 존중되는 가운데 유기적이면서도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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