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8·15 경축사 분석

전격적인 독도 방문(10일), 일왕(日王)에 대한 사과요구 발언(14일) 등으로 잇따라 대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임기 마지막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단호한 어조로 촉구했다. 하지만 독도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일본 정부를 거듭 압박하면서 분명하고도 단호한 대일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군대 위안부 문제만큼은 여러 현안 중에서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인도적 문제”라고 언급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위안부 문제를 처음으로 양국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전시(戰時) 여성 인권문제’로 규정한 것도 주목된다.

●위안부 문제 해결 日정부 압박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이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를 단순히 한·일 양국 차원이 아니라 전 인류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 것으로, 독도문제는 이미 행동으로 보여 준 만큼 경축사에 굳이 담을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위안부 문제는 더 강경하게 나갔어야 하는데, 일왕 발언의 여파가 커지자 수위조절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송석원 경희대 정외과 교수는 “대일문제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뭔가 서두르는 느낌이 있다.”면서 “다만 위안부 문제를 전시여성 인권문제라고 한 것은 한국이 제기할 수 있는 최상의 마지막 카드라고 본다.”고 밝혔다.

독도문제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조용한 외교’라는 대일외교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꿀 계획이 없는 만큼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 이후 고조된 한·일 간 긴장관계를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한·일 재무장관 회담이 일본의 요구로 연기됐고, 일본 민주당 정부에서 처음으로 일부 각료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일본 쪽 반발이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한·일 간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北 변화 촉구 선에 그쳐

이명박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되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선에서 그쳤다. 임기 마지막 해인 만큼 역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2008년),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 제안’(2009년), ‘통일세 도입’(2010년) 등 구체적인 대북 정책을 제시한 것과는 달랐다.

대북관계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난여론을 의식한 듯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양상과는 다르게, 그동안의 원칙있는 대북정책은 실질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자평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임혁백 고려대 정외과 교수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북한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했다는 것은 지나친 자가당착”이라면서 “우리 정부의 압박과 관계없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새로운 개방정책을 채택하는 것이며, 오히려 ‘화해와 협력’이라는 정책기조는 적어도 10년은 뒷걸음쳤다.”고 지적했다. 송석원 교수는 “대통령이 말한 ‘원칙 있는 대북정책’의 효과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중국방문이라든가, 중국과 북한의 경협 등 최근 북한의 경제개혁을 염두에 둔 발언인 것 같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그런 움직임이 이명박 정부의 4년에 의해 이뤄졌는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제분야 치적 상당부분 할애

이 대통령은 또 올해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고 밝히면서 연설의 상당부분을 집권 4년 반 동안 자신의 경제치적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했으며, 국가채무 비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양호한 편이라고 밝혔다. 또 대부분 선진국이 금융 위기 이전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으나 우리나라만 10%이상 성장했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했으며, 세계핵안보정상회의도 서울에서 열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김성수·하종훈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