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국면 정치쟁점화..”현 정권 임기내 처리 사실상 물건너가”

국무회의 밀실처리와 서명 1시간전 전격 연기 논란에 휩싸여 있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정보보호협정)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에 설명한 뒤 연기했던 서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정부의 공식입장이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폐기론이 강력히 제기되면서 협정 체결의 전망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점상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협정의 계속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야당은 대선 국면에서 이번 파문을 정치공세의 최대 호재로 이용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여당 또한 ‘협정 체결=친일’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되면서 쉽사리 협상 추진에 무게를 싣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전날에 이어 2일에도 협정 폐기와 국무총리 해임 요구를 하면서 “국회 청문회로 책임자를 색출하겠다”고 대여 공세를 폈다. 나아가 “차기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되면 한일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공격했다.

”과거사와 안보는 별개 문제”라고 했다가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협정 체결 보류를 요청했던 새누리당도 “충분한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황우여 대표)이라면서 적극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정부와는 사뭇 다른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정부 역시 공개적으로는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속내는 성사 가능성에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국회에 설명을 한 뒤 서명 절차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이 협정은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고 한번 보류했던 사안으로 철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절차적으로는 대통령이 결단만 하면 언제든 서명은 가능하지만 분위기상 현 정부 임기 내에는 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이번 협정의 추진 여부는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