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ㆍ총리ㆍ국방장관ㆍ외교장관 다 책임 물어야”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과 관련해 “총리 해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협정을 폐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논의도 없었고 역사에 역행하는 사안을 민주당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1세기에 들어와 한일 군사비밀정보협정을 맺는 것은 역사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1980년대 한미일 삼각안보동맹 수준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협정을 주도한 청와대,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 협정은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1세기 들어와서 동북아에서는 균형있고 신중한 외교통상을 하고 국방전략도 균형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밀실에서 아무 토의 없이 대통령 부재 중에 처리됐다는 게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세종시 공식 출범과 관련해 “이 정부가 세종시를 백지화 하려 갖은 방해를 놨지만 많은 사람이 세종시를 잘 지켜내고 함께 추진해서 발족한다”며 “예정보다 3년 늦었지만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세종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계적 명품도시로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9대 국회는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고 경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상생하는 보편적 복지가 펼쳐지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첫 국회”라며 “민생법안 1호로 제출한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