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이 당초 계획보다 3년 7개월 늦은 오는 2015년 12월1일 우리 군에 이양된다.

G20(주요 선진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토론토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 오후(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11월 방한때 한미FTA에 대한 양국 추가협의가 마무리되면 수개월내 미 의회에 비준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2007년 6월 협상타결 이후 3년이 되도록 양국 의회의 비준이 안돼 발효되지 못하고 있는 한미FTA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토론토 시내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의 2차 핵실험 등 변화된 안보환경과 우리 군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당초 2012년 4월17일이었던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1일로 늦출 것을 공식 요청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두 정상은 새로운 전환시점에 맞춰 실무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했고 7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과 10월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후속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와 관련, 토론토 하얏트 리젠시호텔내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군의 정보획득, 전술지휘통신체계, 자체 정밀타격 능력 준비상황 ▲2015년 지상군 사령부 설치 계획 ▲2015년 평택 주한미군 기지 이전 완료 ▲2012년 한국.미국.러시아 대선 및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 종료 등을 감안해 전작권 전환시점을 2015년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전작권 전환 연기는 굳건한 한미동맹 덕분에 가능했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가설을 전면 부인했고, 추가 예산소요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작권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월 우리 군에 이양하기로 한미 양국간 합의됐으나 지난해 5월 북한 2차 핵실험 이후 전환 시점 연기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 2월부터 양국간의 본격적인 물밑 협상이 진행돼왔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이미 지난 1994년 우리 군으로 이양됐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 등은 전작권은 안보주권과 관련된 문제라며 당초 예정대로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회담에서 천안함 사태가 정전협정과 유엔헌장 등 국제적 합의를 위반한 북한의 명백한 군사도발이라고 규정하고 한미 연합대비 태세 강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조치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을 떠나오기 전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미FTA에 대한 실무협의를 지시했다”면서 “11월 방한할 때 실무작업 마무리되면 수개월 내에 의회인준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FTA 실무협의와 관련, “재협상은 아니라 조정(adjustment)”이라고 말해 ‘추가 협의’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고 배석했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전했다.

김 본부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실무협의를 지시하고 시간계획을 언급하면서 의회에 비준안을 제출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강하고 구체성 있는 제안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실무협의에 대해 “미국 쪽도 기존 서명 텍스트를 고치는 일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의회의 불만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예견한다”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돼 있다고 볼 수 있는 요인들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