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수당 1만 2790원뿐… 돌봄 인력 처우 개선해야” [인구 대전환: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시간당 수당 1만 2790원뿐… 돌봄 인력 처우 개선해야” [인구 대전환: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6-06-24 00:33
수정 2026-06-24 00: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패널 토론

2026 서울신문 인구포럼 ‘일터의 혁신과 돌봄 생태계’ 세션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노동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마련하려면 돌봄 인력 처우 향상에 노력이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세대는 본능적으로는 친밀한 관계를 바라고 있지만 결혼, 가족관계 형성, 출산과 아동 양육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어 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여전히 여성들은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출산자로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짚었다.

이미지 확대
김희정 커넥팅더닷츠 대표
김희정 커넥팅더닷츠 대표


김희정 커넥팅더닷츠 대표는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려면 공공과 민간의 협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부모가 가장 절박하게 아이를 돌볼 사람을 찾는 시간은 학교와 유치원이 문을 닫는 가장자리 시간”이라며 “공공은 표준화하기 어려운 돌발적인 상황이 있기에 민간이 돌봄의 마지막 방어선까지 안전하게 지켜야 불안이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시간당 돌봄 수당 ‘1만 2790원’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듯 우리 사회는 여전히 돌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돌봄 인력 처우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직업’으로 만들어야 돌봄 체계가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최현정 서울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최현정 서울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thumbnail -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최현정 서울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은 “돌봄 지원을 넘어 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담당관은 “신혼부부가 아이를 출산하면 주택에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고 주택 매입 기회까지 주는 정책을 추진하니 실제 출산 의향이 생겼다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다”고 전했다.
2026-06-2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돌봄 체계가 유지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