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불균형 탓 저성장… 역량 중심 채용·보수체계 갖춰야”[인구 대전환: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노동력 불균형 탓 저성장… 역량 중심 채용·보수체계 갖춰야”[인구 대전환: 대한민국의 내일을 묻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6-06-23 18:04
수정 2026-06-24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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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이철희 교수 “AI·정년 연장엔 한계
여성·장년층의 경제활동 장려 필요”

모리 교수 “日도 수도권 쏠림 심해
소도시 생활공간 통합·집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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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3일 열린 ‘2026 서울신문 인구포럼’ 개회식에서 내·외빈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김성수 서울신문 사장,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모리 도모야 교토대학교 경제연구소 교수. 이지훈 기자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3일 열린 ‘2026 서울신문 인구포럼’ 개회식에서 내·외빈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김성수 서울신문 사장,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모리 도모야 교토대학교 경제연구소 교수.
이지훈 기자


“인구 감소의 충격은 노동력의 총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업종·지역·세대 간 노동력 불균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성·장년층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고, 나이를 따지지 않는 노동시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서울신문 인구포럼’ 기조강연에서 “필요한 분야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성장이 저해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교수는 “지역 경제 위기는 노동력 감소에서 시작된다”며 “35세 미만 대졸자를 중심으로 2042년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서울은 숙박·음식점업, 경남은 제조업·농림어업·보건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부족이 심화할 것”이라면서 “돌봄 등 사회복지서비스업은 2031년까지 36만명의 가장 극심한 인력난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인공지능(AI) 도입만으로 노동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AI 도입이 일부 청년·고임금·고숙련 인력 부족 완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장년·저숙련 인력 대체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청년의 진입 기회가 줄면 성장해 나갈 숙련 사다리가 끊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정년 연장만으로는 노동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과 생산성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높이면 2047년까지 실질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희소해진 청년 인재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동성을 키우고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원격근무 등 고령 친화적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며 “연령이 아닌 역량과 생산성 중심의 채용·보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간경제학 분야 세계적 석학인 모리 도모야 교토대 경제연구소 교수는 ‘비어가는 국가-일본의 소멸도시, 서울과 도쿄의 내일’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모리 교수는 “저출산이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인구 감소 사회에서는 대도시가 더 비대해지는 반면 중소도시는 급격히 쇠퇴하거나 사라지는 공간 양극화가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 공간 자체가 얇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모리 교수는 “작은 도시는 인구가 10% 줄면 병원·상점·금융·교육 등 필수 산업은 30~40% 더 빨리 사라진다”면서 “일본도 20~24세 청년들이 도쿄에만 유입되면서 기업과 서비스는 지방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전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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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 교수는 “지방 도시는 도쿄의 미래를 먼저 보여준다”며 “도쿄 아파트 수요층인 30~45세 인구가 2100년 현재의 반토막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100년 뒤 도쿄의 빈집은 360만채, 콘도 공실은 200만채 이를 수 있다”며 “소도시는 생활 공간을 통합·집적화하고 실제 거주 인구에 맞춘 건축 등 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줄 요약
  • 인구 감소, 총량보다 불균형 심화 지적
  • 여성·장년층 참여 확대와 역량 채용 제안
  • 수도권 집중·소도시 쇠퇴 대응 필요
2026-06-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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