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형 한은 부원장 주제발표

70~100년 뒤 대만 수준 인구 감소
혁신이 저출산 근본 해결책 아냐
‘자녀는 사회가 키운다’ 인식 필요
육아·돌봄 지역 성공 사례 확산을

“초저출산 상황을 방치하면 2040년대엔 확실히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사람만 소멸할 뿐 아니라 경제 규모도 소멸해 별 볼 일 없는 나라로 전락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주제발표에서 이렇게 경고한 뒤 “우리가 그런 길을 갈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70년간 경제성장을 이룩해 온 한국은 캐나다 대신 주요 7개국(G7)에 들어가도 될 만큼 위상이 높아졌지만 지금 추세로는 70~100년 뒤 현재 대만 수준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2120년 한국 인구는 중위 추계 기준으로 1966만명에 그칠 전망이다.

발표 주제는 ‘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활동 인구 부족 대응’이지만, 조 부원장은 “제가 연구해 본 바로는 혁신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극복은 못한다”고 단언했다. 저출산이 초래하는 경제 후퇴를 혁신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에 대해서도 “마치 다른 해결책에 좀더 집중하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혁신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신산업 등 경제구조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기업의 영업이익을 늘리고 이를 통해 직원 복지를 향상하고 저출산 대응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가올 마이너스 성장을 다소나마 누그러뜨리려면 강력한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혁신은 저출산 부작용 보완 수단일 뿐 근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전체가 육아와 돌봄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자녀는 사회가 키운다’는 인식 아래 정부는 결혼·출산·육아·돌봄·교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지자체가 지역 내 육아·돌봄 성공사례를 발굴해 확산해야 한다고 했다. 조 부원장은 충남 당진군의 한 교회 사례를 들면서 “아이들이 방과후에 교회에 와서 놀고 배운다. 부모의 만족감은 매우 높다”면서 “핵심은 자녀 육아·돌봄을 부모로부터 완전히 떼어 낸 것”이라고 소개했다. 1960년대 ‘수출 드라이브’가 저개발 단계를 뛰어넘는 묘책이었던 것처럼 저출산 해결을 위해선 ‘인구 드라이브’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되 이를 보완하는 ‘혁신 드라이브’를 통해 가정·여성 친화적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