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동 행안부 차관 기조강연
지방소멸 위기 돌파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의료·교육 갖춰야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발표하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6/19/SSC_20240619191917_O2.jpg)
도준석 전문기자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발표하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6/19/SSC_20240619191917.jpg)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발표하고 있다.
도준석 전문기자
도준석 전문기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중 ‘지역적 관점으로 대응하는 인구구조 변화’란 제목의 기조강연에서 “국가의 3대 요소가 국민·영토·주권이라면 지방은 주민·구역·자치 3요소가 갖춰져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고 차관은 최근 유튜버 ‘피식대학’의 발언과 관련해 지역 폄하 논란이 빚어졌던 ‘가장 인구가 적은 지방자치단체(1만 5517명)’ 경북 영양군에 다녀왔다고 전했다. 그는 “신호등 3개, 병원이 1곳뿐인 이 지역에서 지난해 출생한 아이는 29명, 돌아가신 분은 280명이었다”며 “이대로면 10~20년 뒤 소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차관은 1949년 서울 인구는 143만명(전체 인구 2000만명)이었지만 1970년 550만명(전체 3100만명)으로 늘었고 올해 4월 서울 등 수도권에만 2500만명(전체 5100만명)이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수도권은 점차 소멸해 또 다른 영양군이 정말 많이 생길 것”이라며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을 해결하려면 서울 등 대도시 집중화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제가 1971년생인데 그해 태어난 사람 수가 무려 102만명이 넘는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 수가 25만명이니 저 같은 사람 4명을 부양해야 한다”며 저출생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합계출산율 2.07명이 무너졌던 1983년, 비수도권 청년인구가 수도권 청년인구보다 감소하기 시작한 2004년,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가 ‘데드크로스’된 이듬해인 2020년 등 세 번의 결정적 순간을 놓치지 않았는지 반성하게 된다”며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돌파하기 위해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생활인구 개념 도입,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펀드 등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소개한 뒤 “서울의 동화면세점은 두 개 구(종로구와 중구)에 걸쳐 있는데 두 지자체가 양보를 안 해 결국 건물 층수를 절반씩 나눠 세금(지방세)을 걷고 있다”며 합리적 지방재정 충당을 위한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을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강주리 기자
2024-06-20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