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명시해 국민 행복권 보장해야… 인구정책의 지속성·일관성 확보할 근거 마련”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결혼·출산·양육의 주된 목적이 헌법 10조가 규정하는 ‘행복 추구’에 있는 만큼 국가 책임을 헌법 조문에 담아 행복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헌법 명문화가 이뤄지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제도를 뒷받침하는 토대가 마련된다. 그러면 지난해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도 반등할 여지가 커진다는 게 ‘저출산 개헌론’의 요지다.

김정석(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인구학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 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란 주제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기조강연에서 “인구 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 요소가 헌법에 들어가면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며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의 헌법 명문화를 주장했다. 개헌 방향에 대해선 “여야 모두 인구 위기를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 만큼 결혼·출산·양육을 하는 것이 행복이고 행복 달성을 목적으로 한 헌법 연구가 좋을 것 같다”면서 “(개헌이) 권력구조와 연관되면 복잡해지므로 순수하게 인구 위기 문제만 명문화하는 방향이 옳다”고 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서면 축사에서 “양육이 사회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원칙 아래 ‘부모 양육’을 ‘공공 양육’으로 전환하는 등 국가 책임 보육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도 “범부처가 협력해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국가 책임 교육·보육체계 강화, 주거·결혼·출산 지원 등에 집중하는 저출생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회장은 저출산 정책 방향에 대해 “1970년대 가족계획이란 이름으로 진행된 출산 억제 정책은 국가와 개인에게 모두 이익이 됐기 때문에 성공했지만 저출산 정책은 출산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형태가 돼선 안 된다”면서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예산과 조직을 동시에 가진 저출산 정책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조강연에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자 대구·경북 통합, 부산·경남 통합 등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단장은 주제발표에서 “자녀를 출산한 이후 직장에 복귀해 편하게 일하는 제도가 잘 마련된 국가에서 출산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와 육아휴직 제도의 포괄적 연계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계 주민의 귀환을 비롯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