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증원 대학 교육 평가·인증 착수
대학들은 인증받아야 운영할 수 있지만
짧은 평가 기간·많아진 지표에 부담 호소

2025학년도에 정원이 늘어나는 의과대학에 대한 평가·인증을 두고 평가 주체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과 대학·정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신입생 모집이 불가능할 수 있어, 의대 준비생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옵니다. 대입 수시모집을 약 1개월 앞둔 시점에 ‘의평원 이슈’가 떠오른 배경은 무엇일까요.

의평원은 교육부에서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아 의대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평가하는 민간 기관입니다.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전문가들이 2년이나 4년, 6년 주기로 각 의대를 평가하고 의학교육기관으로 인증합니다. 인증을 받지 못하면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고 최악의 경우 폐교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2018년 서남의대가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 의평원은 내년도 정원이 10% 이상 늘어나는 의대 30곳에 대해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학생이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평가 항목 수를 기존 15개에서 51개로 늘리고 ▲계획서 제출 기한은 2025년 1월 말에서 올해 11월 말로 앞당기고 ▲6년간 매년 평가를 시행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각 대학은 이에 따라 시설·교원 확충안, 교육병원 변화 계획, 재정확보 방안 등을 의평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의대 정원이 2~3배 늘어났을 때 전과 같은 수준의 교육이 제공될지 국민이 우려를 갖는 건 당연하다”며 “의대의 준비 상황이 신뢰를 얻기 위해 하는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대학들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평가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시험 범위는 늘었는데 공부할 시간은 줄었다’는 겁니다. 또 기존 중간평가에 주요변화평가를 추가로 대비해야 하고, 단기간에 시설·교원 충원계획을 내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한 비수도권 의대 관계자는 “이대로면 대학들은 시설 측면에서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평가에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평원 “의학 교육 질 유지하려면 평가 강화 필요”대학들은 정부의 의대 지원안과 정부 예산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교육부는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오는 9월 발표합니다.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은 “의평원의 결정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교육부와 의평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반면 의평원은 “대학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의대 교육은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의평원에 ‘사전심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의평원의 평가가 합리적인지 교육부가 그 계획을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평원의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일 수 있게 주요변화평가 계획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행 권고나 보완 지시를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서울대 등 ‘빅5’ 의대 교수들은 “교육부와 대학이 최소한의 검증조차 거부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수험생들 “합격해도 의사 못 되나” 걱정의료계와 정부·대학의 대립은 어떻게 결론 날까요. 일단 의평원은 조만간 평가 지표를 확정하고 오는 31일까지 대학들에 재인증 평가 신청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반면 교육부는 지표가 확정되기 전 의평원에 평가 항목을 줄이거나 완화하라는 식의 지시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평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육부가 의평원의 인정기관 지위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정 갈등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에 입학하면 의사의 꿈을 이루지 못할지 걱정하는 겁니다.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엔 “합격해도 의사가 못 되는 것 아니냐”, “인증에서 떨어지지 않을 의대에 원서를 넣어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기를 수험생들도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