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암뜰 AI 도시개발’
공공 최대지분 확보 땐
현행보다 훨씬 큰 이익

“‘오산도시공사’의 개발이익은 곧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권재 경기 오산시장은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산도시공사 출범의 중요성에 대해 목청을 높였다. 오산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것은 민선 8기 오산시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이 거듭 주장하는 화두는 ‘도시공사 마중물론’이다.

이 시장은 단기적 차원에서 현물 및 현금 출자가 필수적이기에 자본잠식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안정기에 접어든다면 시설관리공단 체제에서 얻는 수익보다 도시공사가 훨씬 큰 이익을 남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한 이익을 오롯이 오산시민을 위해 재투자한다는 게 마중물론의 주요 내용이다.

앞서 오산시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운암뜰 AI 도시개발 사업’ 시작 당시 오산시는 공공기관이란 기준에 묶여 지분을 19.8%밖에 갖지 못했다. 하지만 당시 공공기관이 아닌, 공기업에 속하는 도시공사가 설립돼 있었더라면 민간 최대 지분인 49.9%를 제외한 50.1%까지 지분 확보가 가능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도시공사를 출범시켜 운암뜰 AI 도시개발 사업의 공공 최대지분을 확보하면 현행 기대수익보다 훨씬 큰 이익을 취할 수도 있다”며 “결국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재투자 비율 역시 체감상 훨씬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공사 전환의 핵심 요소로 크게 다섯 가지를 꼽았다. 우선 개발이익의 지역 내 환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다. 도시공사는 개발이익의 외부 유출 방지 및 지역 개발 주체권 확보가 가능하고 개발이익의 지역 내 낙후 지역 재투자 등을 할 수 있어 시의 재정적 부담 경감에 큰 효과를 준다. 또한 개발수요 선제 대응 및 체계적인 지역개발 도모가 가능하다.

이 시장은 “미래 개발 수요의 적극적인 발굴과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고 고도의 전문성과 경영 마인드를 가진 인력 확보로 사업의 지속성 강화라는 강점이 있다”며 “주민편의 시설 건립 등 지역개발의 공공성 강화 역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도시공사가 공사채 발행 등 대규모 사업의 자본 조달 및 각종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정책과 사업의 분리로 신속한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 부분과 단독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민간과 공사가 공동 투자하면서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난개발 방지와 개발 공공성 확보에 쉽다는 점도 도시공사의 장점이라고 그는 힘줘 말했다.

이 시장은 “취임 이후 1년여 동안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에게 도시공사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공감대도 형성됐다”며 “전문가들도 도시공사가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내놓는 만큼 시민을 위하는 마음에서 도시공사 설립을 이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