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공익제보자의 고백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다면 누구라도 내부 고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고통을 더 잘 이겨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강원 고성군청 7급 공무원 이정구(42)씨의 목소리에서는 단호함과 절실함이 묻어났다. 말단 공무원이 군수의 비리를 고발한 이후 10년. 이씨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몸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군청으로 돌아갔지만 내부고발로 인한 멍에와 부담은 여전히 그를 따라다니고 있다.

12일 속초시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그는 “어려움을 알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직업에 대한 사명의식 때문에 차마 비리에 눈감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고성 토박이인 그는 2004년 1월 이후 누군가에게는 사회적 영웅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조직의 배신자가 됐다.

이씨는 2004년 1월 언론사와 검찰 인터넷 게시판에 ‘양심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당시 고성군수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비리를 폭로했다. 이씨에 따르면 군수는 자신이 땅을 사들이기 위해 토성면의 해안가에 민박집을 지으려는 민원인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자연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려할 것을 지시했다. 이씨의 내부고발 이후 민원인은 군수와 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다. 이 일로 이씨는 직장과 가족, 동료를 모두 한 차례씩 잃었다. 같은 해 2월 이씨는 지방공무원법상 비밀누설, 복종의무·품위유지·성실의무 위반으로 도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후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개월로 감경됐지만 돌아온 이씨는 토성면사무소로 배치됐다. 군이 발주하는 건설회사에 근무하던 이씨의 아버지는 반강제적으로 회사를 그만둬야 했고, 이씨의 아내는 직장에서 군수 추종자들의 전화를 받고 괴로워하다 2009년 이씨와 이혼했다.

다른 공익 제보자들도 두렵지만 용기를 낸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서울신문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35명은 내부고발을 하기까지 수차례 망설였고 두려워했다고 답했다. 45.7%(16명)가 ‘조직 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불안’을, 28.6%(10명)가 ‘내부고발 이후에도 변하는 것이 없을 거라는 불신’ 등을 꼽아 누구나 할 법한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년 전 감사원 주사였던 현준희(60)씨는 이날 서울 종로구 계동에서 기자와 만나 “아내와 마주 보고 밥을 먹는 게 여전히 부담스럽다”면서 “나 같으면 남편이 돈도 못 벌어오는데 진작 도망가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하며 씁쓸히 웃었다.

1996년 4월 효산그룹 콘도 건립 과정에 김영삼 정권의 실세가 연루된 로비 정황을 포착한 현씨는 “관련 서류를 모두 찢어버리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효산그룹이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비리를 폭로했다. 이후 현씨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19년간 몸담았던 직장에서 파면당했다. 감사원 간부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으로 시작된 법정 싸움은 2008년 무죄선고를 받을 때까지 12년간 이어졌다. 2년간의 옥살이를 포함해 길고 지루한 싸움을 이어온 그는 “나는 용감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할 수 있었다”면서 “공익제보자들은 자신의 특정한 신념이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탐사보도팀 jebo@seoul.co.kr

▲경제부 김경두·윤샘이나 기자 ▲정치부 하종훈 기자 ▲사회부 유대근·신융아 기자 ▲국제부 김민석 기자 ▲산업부 명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