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평가 - 경제정책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고자 합니다.”(지난 2월 25일 대통령 취임사)여느 정부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도 경제 살리기를 제1의 목표로 제시했다. 하지만 서막은 사뭇 달랐다. 장밋빛 전망보다는 현실 직시에 방점을 찍었다. ‘747’(연평균 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을 목표로 출범했던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2.0% 경제 성장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내놓고 퇴장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았다.

3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으로 진용을 갖춘 경제팀은 1차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3%로 낮춰 잡았다. 한달 뒤엔 ‘재정절벽’까지 거론하며 12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세입 감소를 시인했다. 5월에는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인 17조 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다. 박근혜 경제팀은 역대 정부 최초로 ‘공약가계부’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했던 135조원 규모의 공약재원을 언제까지 어떻게 마련하고 또 어디에 쓸지를 밝혔다. 증세 없는 세원 확보 원칙도 재확인했다.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 정부, 여당, 청와대가 초기에 보였던 결기 어린 모습이 사라지고 점차 김이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논란이 됐다. 재벌 규제, 중소기업 보호, 지하경제 양성화를 놓고 대기업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집단소송제, 신규순환출자금지제 등은 연내 입법이 불투명하게 됐다. 이는 공정위가 올 업무계획에서 6월까지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던 것들이다. 재계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감사위원의 분리 선임, 대주주 의결권 최대 3% 허용 등을 뼈대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난도 쏟아진다. 창조경제에 대해선 아직까지 개념조차 잡지 못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54.5%가 ‘창조경제가 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미래부는 지난 6월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하는 등 굵직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 내에서조차 ‘재탕·삼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박 대통령이 유일하게 숫자로 공약한 ‘고용률 70%’ 목표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고용률은 65.1%(15~64세)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47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 제시된 ‘시간제 일자리’ 늘리기는 ‘괜찮은 일자리’를 둘러싼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다.

협업을 강조했던 이번 정부에서 ‘오락가락 정책’들이 많이 나왔다는 점도 비판 대상이다. 여론에 밀린 정책 번복도 있었다. 연 소득 3450만원 이상 근로자에게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조세 개편안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여당이 정부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고 급기야 대통령이 세법 개정안 재검토 지시를 내리는 일이 빚어졌다. 취득세 인하,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도 해당 부처가 안일하게 대응하다 홍역을 치렀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