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양면의 리더십’

25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흘렀다. 지난 2월 25일 취임 직후부터 잇단 인사 파동과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 개성공단 사태, 국내외 경기 침체 등 안팎의 위기를 맞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롤러코스터’를 타듯 심한 등락을 거듭했다. 정치와 경제 분야 등 내치(內治)에서 다소 부진한 반면 대북 문제와 외교안보 등 외치(外治)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6개월을 요약하면 ‘절반의 성공이자 절반의 실패’인 셈이다. 박 대통령의 리더십, 정치와 외교안보, 경제, 사회 분야 등으로 나눠 지난 6개월간의 국정 운영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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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권위’가 공존하는 박 대통령의 리더십은 동전의 양면처럼 국정 운영 전반에 명암을 만들어 냈다. 집권 후 측근들조차도 토론과 반론을 꺼릴 정도로 권위주의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된다. 소통과 통합의 길은 약화되고, 통치만 있고 정치가 없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확립되고 있다는 것이다. 2인자를 허용하지 않는 1인 체제가 강화되면서 내각에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책임장관제 또한 실종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방적, 권위적 국정 운영 방식은 관료들에게 일사불란한 효율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소통 부재의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이철희 두문정치연구소장은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 권위적인 국정 운영으로 대통합 약속을 위반했다”면서 “기자회견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국정을 설명하려는 소통 노력이 없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박 대통령이 후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특히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 협조와 국민적 지지가 없으면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은 난제라는 점에서 이 같은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향후 국정 운영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취임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지적된 ‘수첩 인사’ ‘나 홀로 인사’가 인사 검증 시스템 미비와 결합되면서 인사 파동으로 이어졌다는 점도 아픈 대목이다. 널리 주변에서 인재를 구하기보다는 자신이 정한 범주에서 사람을 쓰는 편협한 용인술이 아직까지 크게 개선됐다는 징후는 별로 없다. ‘윤창중 파문’과 전격적인 청와대 2기 참모진 출범에 이어 최근엔 양건 감사원장 사퇴를 둘러싼 외압 논란까지 번지고 있다.

집권 6개월 동안 창조경제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핵심 정책들에 매달리고 있지만 아직 손에 잡히는 로드맵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관료집단의 안정성에 의존한 국정 운영이 일정한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원칙 중시 리더십은 그동안 수동적이던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게 한 원동력이 됐고 북한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성과를 거뒀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비롯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박 대통령의 특허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미국 중시 외교 노선에서 벗어나 미국과 중국에 대한 균형 외교를 모색하는 점 등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