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지난 6개월간 박근혜 정부가 경제 분야에서 강조해 온 것은 경제 민주화, 부동산시장 정상화, 투자 활성화, 증세 없는 복지, 고용률 70% 달성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경제 민주화와 고용률 부문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었지만 증세 없는 복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창조경제 등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 비해 땜질식 정책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는 후한 점수를 주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성장률 상승을 가장 큰 목표로 삼은 것과 달리 이번 정부는 고용률 70%를 최대의 정책 목표로 잡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 “여성이나 고령층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일자리를 마련해 주려는 접근이 예전보다 가장 크게 나아진 점”이라고 평가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재현 CJ 회장 등 재벌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이 다른 정부과의 차별점이라고 했다. 그는 “재벌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이 경제정책이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이라면서 “상반기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기 활성화에 나선 것도 좋은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민주화 전체를 얘기하자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재벌 특혜의 관행을 바꾸었다는 점에서 굉장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우려는 컸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우리 경제가 135조원의 복지 재원을 마련할 여력은 아직 없다”면서 “정치적으로 공약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문제지만 증세 없이 달성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정부가 기존의 경제제도를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빠르게 안정됐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 결과 관료들이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단점도 나타났다고 했다. 이 교수는 “최근 박 대통령이 일본과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현오석 부총리도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일본 대표는 만나지 않았다고 들었다”면서 “정치적인 면에서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만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무 관료들은 ‘아베노믹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접촉을 늘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창조경제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다. 유병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창조경제는 방향도 맞고 새로운 경제 영역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굴뚝 산업이 끝난 우리나라에 분명 도움이 된다”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매 활성화 및 전·월세 문제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중구난방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정부의 특징은 총대를 메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