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갈수록 커지는 지방비 부담
지방비 부담 지역 간 재정 격차 미반영, 재정 열악한 지역 부담 커
전북연구원 “보편적 복지 문제 대한 국고보조사업은 전액 국비 부담해야”

국고보조사업 중심의 복지사업을 재설계해 지방비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전라북도 복지재정 쟁점과 대안’이라는 이슈브리핑을 통해 “지역이 겪고 있는 보편적 문제에 대한 복지사업을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북 복지재정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역의 자율성도 매우 제한적이다. 2022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북 복지 분야는 89.85%가 지역의 재정 자율성이 없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갈수록 높아지는 복지 수요로 관련 예산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응한 지방비도 점차 증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이에 전북연구원은 국고보조사업 중심의 복지사업의 재정구조를 지역의 재정 상황에 맞게 재설계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고보조사업의 개선방안으로는 ▲지역 격차를 반영한 차등 보조율 적용사업 확대 ▲차등 보조율 지원체계 세분화 ▲국고보조금 보조율의 일관적 원칙 설정 ▲유사 목적 사업의 포괄보조제 전환 ▲복지 분야 재정 배분 기준시 전북특례 시범 적용 등 5가지를 제안했다.

지역의 복지사업에 대한 지역 격차를 반영해 차등 보조로 확대하고, 현행 차등보조율 지원체계도 세분화하여 지역별 재정 격차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또 전북연구원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모든 지역이 겪고 있는 보편적 문제에 대한 복지사업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정 부담이 큰 5대 국고보조사업(기초연금, 보육료 지원, 생계급여, 노인일자리, 아동수당)을 국가책임으로 전환하면 전북의 경우 최대 2400억원의 세수 유입 효과가 발생할 거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국고보조사업의 재정운용 경직성 해소를 위해 유사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포괄보조 사업으로 전환해 특정 사업의 불용액 발생 시 유사 사업으로의 예산 전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이중섭 사회문화연구부장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복지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면서 “특히 내년에는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세와 교부금 등의 이전 재원도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현 복지사업에 대한 대응 지방비 부담도 지방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