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성장, 일본식 저성장 늪 우려
먹거리와 일자리 과감한 투자 절실

집권 2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분야와 달리 경제에서는 정부 스스로도 자신 있게 내밀 게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8곳이 최근 내놓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1.1%다. 1%대에 간신히 턱걸이했다. 1%대 중반을 내다봤던 정부와 한국은행도 조만간 전망치를 내릴 예정이다.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안 삼기에는 경제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

당장 일자리만 해도 지난달 제조업에서만 9만 7000개가 사라졌다. 그 직격탄을 ‘경제 허리’인 40대가 맞았다. 40대 일자리는 10개월 연속 하향 곡선이다. 정부가 돈을 써서 만들어 내고 있는 60대 이상을 제외하면 신규 일자리는 올 들어 계속 마이너스다. 그런데도 “인구 감소 탓”만 하는 정부 태도에서 경제주체들의 고통을 헤아리려는 절박함과 위기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경상수지는 3월에 간신히 흑자로 돌아섰지만 1~3월 합친 실적(-45억 달러)은 11년 만에 적자로 떨어졌다. 한은이 예상한 상반기 적자 규모(44억 달러)보다도 많다. 벌어들이는 달러가 없다 보니 원화 가치는 나 홀로 약세다. 기업과 가계의 연체율은 다시 치솟고 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살얼음판이다. 물가는 최근 상승세가 둔화됐다고는 하나 전기료 등 억지로 눌러 놓은 공공요금 현실화가 대기하고 있어 여전히 불안하다. 미국발 은행 위기와 중국발 경제보복도 수면 아래 잠복 상태다.

지금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일본식 장기 저성장 늪을 피해 가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외교에서조차 경제를 가장 중심에 놓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도 자처했다.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 실리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최우선순위에 두기 바란다. 최근 전기차 기술뿐 아니라 생산시설도 국가전략기술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한 것처럼 차세대 먹거리에는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당장의 국민 고통을 더는 데는 일자리만 한 게 없다. 그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 ‘주 69시간 프레임’에 막혀 옴짝달싹 못 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제와 각종 규제를 서둘러 풀어야 하는 이유다. ‘약자와의 동행’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경제 양극화 해소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집권 2년차부터는 전 정권 성토보다 현 정부 성적표로 말해야 한다. 4년 뒤 “국민만 보고 일했다”는 평가가 나오느냐는 지금부터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