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해 회의 진행
“미반환 우려된다고 국가 지원할 수 없어”
특별법 제정 통한 지원 약속…“긴급 입법”
경매 퇴거당한 피해자도 지원할 대책 마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총체적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집값 하락기에 나타난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는 구분 짓겠다고 선을 그었다. 또 경매가 끝나 퇴거당한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구제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4일 인천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인천 미추홀구는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가 큰 지역으로, 최근 전세사기 피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실적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총 928명이 접수해 2519건의 상담을 받았다. 피해 유형은 보증금 미반환 299건(32%), 경매낙찰 80건(9%), 비정상계약 68건(7%) 등이다. 상담 이용자는 20·30대가 570건으로 전체의 62%에 달했다.

이날 원 장관은 “현실적으로 800만개의 전세계약 모두에 대해 미반환 사태 우려가 된다고 국가가 다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 “전세사기 피해와 집값 하락기에 나타난 보증금 미반환 현상을 구분 지어서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전세사기 피해와 동일선상에서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1385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2021년 이후 계약된 전세 만기가 올해 속속 도래하며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현실화했다.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선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전폭적 지원을 언급했다. 그는 “당정 협의를 통해 방침을 확정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재가해주셔서 긴급히 입법하고자 한다”고 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선 세입자가 우선 매입할 기회를 주고, 자금이 부족하면 장기저리 융자를 충분한 거치 기간을 두고 자기 소유로 해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대출이 있거나 물건에 대해 장기 보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자체 등에서 경매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이사를 가고자 하는 경우 저리 대출 지원, 청년층에 대한 1년 간 월세 지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취업 알선 등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종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매가 끝나 퇴거당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원 장관은 “인천의 경우 경매가 끝나 퇴거당한 분들이 240가구 정도 신고돼 있다”면서 “제도가 한발 늦었다는 것 때문에 완전히 배제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구제받는 피해자들에 준하는 보완대책을 시일 내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공이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일부 보증금으로 돌려주고 추후 회수하는 방안에 대해선 재차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앞으로 사기범죄 피해액을 국가가 떠안으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측에선 “소통이 필요하다”, “정책이 나와도 다 못 쓸까 봐 불안하다”, “불안을 잠재워달라”고 원 장관에게 항의했다. 회의에 앞서 원 장관을 만난 다른 피해자는 “사건이 안 터지면 만날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