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직속 ‘국민주거혁신실’ 신설

‘층간소음 해결’ 최우선 과제 선정

선 교통 후 입주 실행조직도 설치

도시계획 초기에 교통 개선 병행

주거복지 강화 본연 역할에 중점

2027년까지 뉴:홈 31만 가구 공급

근로자 직업특성 맞춤형 주택 확대

지난해 11월 이한준(72)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취임 이후 첫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한 임원과 직원들은 이 사장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사장이 직원들에게 편한 복장으로 회의에 참석해 달라고 전달했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직원은 없었다. 모두 정장을 갖춰 입고 참석했는데, 이 사장이 정말로 편한 셔츠 차림으로 회의장에 나타난 것이다. 이 사장은 형식보다는 실리와 성과를 강조하는 경영철학을 내세우고 있다. 취임 당시에도 취임식을 생략하고 건설 현장으로 달려갔다. LH 관계자는 “격식에 얽매이기보다는 소탈하고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선(先) 교통 전담부서 설치

이 사장은 지난해 말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사장 직속으로 ‘국민주거 혁신실’을 신설했다. 도시와 주택 품질 혁신을 위한 컨트롤타워다.

임대주택의 품질 제고, 신도시 입주 초기 교통 불편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걸맞은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고객품질혁신단은 ‘고객품질혁신처’로 격상해 주택 품질을 높이는 데 힘쏟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민주거혁신실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된 ‘층간소음 해결’을 제1과제로 삼았다. LH는 향후 공공주택 바닥두께를 기존 21㎝에서 25㎝로 두껍게 하고 중량충격에 유리한 충간소음 저감 구조를 새롭게 개발할 예정이다. 가구마다 진동센서를 매립해 소음이 발생하면 월패드나 휴대폰으로 알리는 층간소음 알리미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LH에 신도시급 교통 전담 조직인 ‘선교통계획처’도 설치했다. 국민주거혁신실이 컨트롤타워라면 선교통계획처는 ‘신도시 선 교통·후 입주’를 위한 실행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신도시 지역민들은 입주 초기 교통 때문에 고통을 겪어 왔다. 이에 3기 신도시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광역교통 개선 대책 인허가 절차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 사장은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등을 지낸 경력 때문에 본래 교통전문가로 잘 알려져있는데, 이 같은 전문성이 LH에서 십분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선 교통’ 도시 추진 첫 타자가 바로 인천계양 테크노밸리다. 3기 신도시 중에서는 지난해 11월 15일 인천계양 테크노밸리가 처음으로 공공주택지구 조성 공사에 착수했다.

인천계양은 총면적 333만㎡ 규모로 ‘뉴:홈’(공공분양 주택 50만호 정책브랜드)을 포함해 1만 7000가구의 주택단지가 들어선다. LH 관계자는 “과거 신도시들과 달리 도시 계획 초기 단계부터 광역교통 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천계양 테크노밸리에는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 94만㎡가 5개의 선형공원으로 분산 배치된다. 판교테크노밸리 1.6배 규모의 자족용지를 확보해 일자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자족용지는 주거 기능이 아닌 자족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해 건축허가가 허용된 용지를 뜻한다. 마곡·상암DMC와의 연계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콘텐츠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판교’로 키운다는 계획이다.●국민 신뢰 회복 숙제… 내부통제 강화

이 사장은 LH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LH는 2021년 일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 사장이 취임 후 한 달여 만인 지난해 12월 16일 임원과 간부 등 300여명을 소집해 ‘청렴 서약식’을 개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 또 자체 혁신안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부동산 투기 행위 등 불공정·부조리 해소, 전관예우 근절, 성과중심 인사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내부통제와 관련해 LH 출신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와의 수의계약 제한 범위를 확대했다. 전관예우 예방·감시, 비리 감찰 권한을 외부 출신 인사에게 부여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에 더해 직원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 내역 조사를 LH 사업지구 외 주변 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감사 대상도 넓혔다. 전 직원의 공직자 재산등록 외에 부동산 투기 등과 관련된 징계 현황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공공분양 ‘청년 주거 사다리’ 회복

LH는 올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사장은 올해 업무계획 발표에서 “올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LH는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공분양 주택 ‘뉴:홈’ 50만호 공급 계획을 뒷받침하고자 오는 2027년까지 전체 물량의 63%에 해당하는 31만 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나눔형, 선택형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 청년 주거 사다리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등 수도권 우량입지를 중심으로 사전청약을 추진한다. 연령층, 가구원 수 등 다양한 주거 여건을 반영한 뉴:홈 맞춤형 평면을 새롭게 개발해 고객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직접 건설 외에도 리츠나 민간 참여 사업을 병행한다.

뉴:홈과 임대주택이 들어설 택지 확보도 서두른다. 상반기 중 3기 신도시 전체 토지 보상을 완료한다. 대지 조성 착공도 3분기까지 완료해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신규 공공택지 15곳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해 부족한 택지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도심정비사업도 주민동의율 확보 등 여건에 맞춰 인허가, 보상 등 절차를 진행하고 후보지 추가 발굴을 통해 공급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전세 사기 피해자 임대주택 지원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과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중 지자체 선정 임시거처가 필요한 가구에는 별도 임대보증금 없이 시세의 30%로 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전세 임대주택 선정 요건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임차인 보호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반지하 등 재해취약가구, 자립준비청년, 학대피해아동 등 주거취약 계층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청년·신혼·고령자 등 생애주기와 창업자, 근로자 등 직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택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LH는 공기업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으로 출범했다.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고 국토의 효율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의 사업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LH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LH는 올해 투자금액 23조 4000억원 중 절반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