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명성기구 제공
우리나라가 부패인식 조사에서 전체 조사 대상국 180개국 중 3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한 계단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된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22위로 지난해과 같다.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는 31일 이런 내용의 ‘2022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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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1995년 이후 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17년과 비교하면 점수는 54점에서 63점으로 9점 올랐고, 순위는 51위에서 31위로 20계단 상승했다. 공적자금과 관련한 청렴도가 크게 개선된 게 높은 점수를 받은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공직사회와 관련한 지표들이 하락했고, 개선된 경제활동과 관련한 지표들이 하락으로 돌아섰다.
부패인식지수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와 기업인의 인식을 반영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70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 50점대는 ‘절대 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1위는 덴마크(90점)가 차지했고, 핀란드와 뉴질랜드가 87점으로 공동 2위에 올랐다. 싱가포르와 스웨덴은 83점으로 공동 5위, 홍콩(76점) 12위, 일본(73점) 18위, 대만(68점) 25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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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명성기구는 “주요 지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건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영역의 반부패·청렴 문화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반부패정책 추진과 청렴 리더십 강화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의 엄격한 시행 및 정착 ▲윤리경영 활성화 ▲공익신고자 보호 확대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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