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신촌 모녀’ 비극 막기… 사활 건 지자체들

야쿠르트 배달원 명예공무원 위촉
‘지켜볼 이웃’ 16개 유형 안내서도
인천에선 극단 선택 일가족 발견
“빚·실업으로 빈곤 땐 사각지대로”

서울 성동구는 지난 25일 hy(옛 한국야쿠르트) 성동영업소와 협약을 맺고 프레시 매니저(배달원) 120명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했다. 마을 곳곳을 누비며 주민을 만나는 프레시 매니저를 통해 홀몸 어르신이나 중장년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의 상황을 촘촘하게 살피기 위해서다. 성동구가 위촉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4600명에 이른다.

서초구는 ‘위기가구 찾는 법 안내서’까지 제작했다. 안내서는 유심히 살펴볼 이웃들의 유형 16가지를 담고 있다. 우편물이 수북하고 단전 등 안내문이 붙어 있는 집, 찜질방에 장기 투숙하는 손님, 쓰레기가 쌓여 있거나 악취가 나는 집 등이다.

이처럼 요즘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장 신경 쓰는 업무가 바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다. 지자체마다 예산의 절반을 복지비에 쏟아붓고 있지만, 복지망에 잡히지 않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생기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충북 증평군은 지난 7월 퀵 배달업체 4곳과 손을 잡은 데 이어 내년에는 우체국 집배원, 전기검침원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1읍1면인 증평 지역 규모를 감안하면 많은 인원이 위기가구 찾기에 나서는 것이다. 퀵 배달업체만 따져도 종사자가 207명에 달한다. 군 관계자는 “전기 사용량이 갑자기 줄어드는 등 위기 징후가 있거나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군청으로 연락하는 체계”라고 말했다. 광주 북구는 기독교·천주교·불교·원불교 등 4대 종단의 신도 네트워크를 통해 위기가구 발굴에 나섰다.

그러나 복지 사각지대에서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지난 23일 어머니(65)와 딸(36)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어머니는 퇴직한 교육공무원으로 연금을 수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모녀는 월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을 내지 못하는 궁핍한 상태였던 듯하다. 집 현관에는 연체된 5개월치 전기료 고지서 등 각종 공과금 미납 고지서가 쌓여 있었다. 모녀는 지난해 11월 광진구에서 서대문구로 이사한 뒤 실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어떤 복지서비스도 받지 못했다. 주민등록지가 경기 화성이었으나 수원에서 투병과 생활고 끝에 숨진 ‘수원 세 모녀’ 사건과 유사하다.

지난 26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도 10대 형제가 숨지고 40대 부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흔적과 함께 짧은 자필 유서가 발견됐다. 이 가족은 ‘위기의심가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경찰의 유족 조사 결과 부부가 별다른 직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막겠다며 사회보장급여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위기가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통신사가 가진 연락처 등을 연계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신촌 사건’처럼 실거주지에서 전기요금 등에 대한 명의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정확한 선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7일 “저소득층이 아니라 채무나 실업 등을 이유로 빈곤에 빠지면 사각지대로 들어가기 쉽다”면서 “연락이 두절된 위기가구를 끝까지 찾을 수 있도록 지자체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매뉴얼도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