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카드 지원단가 빨리 올리고
물가 상승 감내하는 경제주체 지원을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는 전체 소득의 절반가량을 식비에 썼다. 올 1~3월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세금 등 필수 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은 84만 7039원인데 식료품·외식비에 쓴 돈이 35만 7754원으로 42.2%에 달한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이 비중이 13.2%, 전체 가구 평균은 18.3%다. ‘소리 없는 도둑’인 물가 상승은 취약계층에 더 치명적이다.

물가는 오를 일만 남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같은 달 대비 5.4%로 14년 만에 5%대에 올라섰다. 한국은행은 6, 7월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일 것으로 예상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누적된 재료비 상승, 미국 가뭄과 인도 폭염 등 이상기후와 농작물 수확 차질에 따른 식품값 인상, 보복 소비 등이 한꺼번에 겹쳤다. 최근에는 국내 가뭄까지 더해져 채소 등 농산물값이 평년 수준을 훨씬 웃돌고 있다.

정부는 5월 30일 생활·밥상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돼지고기 등 14개 품목의 할당관세 인하,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다. 필요한 대책이지만 소비 단계에서 효과를 느끼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또한 중간 단계에 있는 기업 등의 선의에 효과가 좌우되는 단점이 있다.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는 단기 대책이 시급하다. 결식아동이 식사를 해결하는 급식카드의 지원단가로는 제대로 된 한 끼 식사가 어려웠는데 최근 더 심해졌다. 급식카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한다. 교육청은 지방재정교부금이 넘치지만 일부 지자체는 낮은 재정자립도에 시달리고 있다. 교육청이 더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단가를 빠른 시일 안에 올리기 바란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의 지원을 늘리고 기초생활보장의 각종 급여도 미흡한 점이 없나 살펴야 한다.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임금과 가격을 올리면 다시 물가가 오르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이를 막으려면 경제주체들이 물가 상승을 일정 수준 감내하는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 재료값은 오르지만 주요 고객인 서민층을 생각해 가격을 유지하는 ‘착한 가격 업소’ 등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인센티브도 늘려야겠다. 농협 등 대형 유통업체가 가격 상승을 감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