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정부, 취약계층에 한정
‘물가 자극 돈풀기’ 해소 나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상당 부분을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편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으로 시장에 돈이 풀리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대책 중 하나로 유가환급금 제도가 거론된다.

인수위와 정부는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 편성과 함께 광범위한 민생안정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재원과 함께 민생안정대책도 추경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력하게 검토 중인 유가환급금 제도는 이미 지출한 기름값과 교통비 일부를 일정 비율·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것으로, 유가 급등으로 고통받는 국민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다. 정부가 유가환급금 카드를 꺼내드는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유가환급금은 연말정산 환급금처럼 국민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으로, 유류세 인상분만큼 보조금을 받는 운송업계 유가보조금과는 차이가 있다.

다만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08년에는 연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국민 1280만명을 대상으로 했지만 지금은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자금 투입으로 그때만큼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유가환급금 지급이 확정되면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24만원이었던 2008년 때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와 정부는 유가환급금 외 광범위한 민생안정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재원은 대부분 추경으로 조달한다.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은 필수소비에 먼저 재원을 쓰는 경향이 있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재원을 풀 때보다 물가 상승 우려가 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