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검장 6명 전원 사직서
김오수 총장 이어 박성진 대검 차장도
지검장 사직 릴레이도 이어지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키로 한 데 반발해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포함해 전국 6개 고검장인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7명은 이날 오후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다시 제출했다.

검찰 고위 간부들이 전원 물러나게 되면서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다만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경우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어 사표가 수리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내에선 일선 지검장들 가운데에도 일부는 박 의장 중재안에 반발해 사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 내 ‘사직 릴레이’가 이뤄질 전망이다.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은 이날 서울 도봉구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 강력 비판한 바 있다.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을 살펴보면 현재 검찰청법 4조 1항에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한정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2개로 대폭 축소했다.

뇌물·정치자금 관련 범죄나 기업·자본시장·조세 등에 관련된 범죄 외에는 검찰이 자체 수사에 착수할 수 없고 경찰에 1차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의미다.

중재안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이라고 못 박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했다.

‘2개 범죄’로 국한해 일부 남겨 놓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역시 다른 기관들의 준비가 마무리되면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선언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여러 차례 축소·개편을 거쳤던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도 다시 한번 감축된다.

중재안은 현재 전국 검찰청에 6개 남아있는 특별수사부(현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질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