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수위, ‘윤석열 5년’ 밑그림 늦지 않게 내놔야

[사설] 인수위, ‘윤석열 5년’ 밑그림 늦지 않게 내놔야

입력 2022-04-18 17:40
수정 2022-04-18 17: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비상대응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범 한 달을 맞은 인수위는 이날 2차 국정과제 초안을 마무리짓고 내달 초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장환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코로나비상대응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범 한 달을 맞은 인수위는 이날 2차 국정과제 초안을 마무리짓고 내달 초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장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가 어제로 출범 한 달을 맞았다. 지난 4일 마련한 1차 국정 과제 초안을 토대로 어제 2차 초안 작업을 마무리했다.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재정, 세제, 조직, 법령 등의 이행수단을 보완한 뒤 다음달 초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달 18일 공정과 법치 민주주의 복원, 미래 먹거리, 국민통합 등 5대 과제를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야심찬 선언을 했지만, 아직까지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어 보인다. 안철수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관사 폐지와 ‘만 나이’ 같은 나이 계산법 조정 등 생활밀착형 정책 발굴을 성과로 제시했지만 큰 그림을 원하는 국민 눈높이에는 못 미친다.

공동정부에 따라 이원적으로 구성된 인수위의 한계도 있겠지만,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해 행정의 틀을 짜는 정부 조직 개편안은 6·1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이번 주 내놓겠다는 부동산 해법은 ‘상당 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재정건전성과 연금개혁 등의 방향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논란이 큰 현안일수록 좌고우면 눈치를 보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나 않은지 걱정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공동정부 출범은 시작도 전에 삐꺽대는 상황이다. 국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 조직 개편 등 대형 사안은 법 개정이 필요해 여소야대 국면에서 돌파가 쉽지 않겠지만, 국민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음달 10일 새 정부 출범까지 3주가 채 남지 않았다. 선진국으로 이끄는 국가 청사진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신성장 동력의 제시, 취약계층의 소득 복원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정치·시대 교체에 대한 역사적 소명 의식을 인수위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2022-04-1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