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에 대한 대대적 수정 계획을 발표하며 탈(脫)원전 폐기를 공식화했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4% 늘었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4~6% 이상 쌓아 놓고 다음 정권에 떠넘기고 있다”며 “탄소중립에 관한 현실성 있고 책임 있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의 근간은 유지돼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그제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제26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2050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내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줄이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한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70%까지 높이고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녹색분류체계에서 원전은 제외시켜 탈원전 기조를 확실히 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5%를 밑돈다. 원전 이용 축소로 인한 한전의 전력구입비 상승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를 억누르면 적자가 커져 언젠가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은 국제사회에 한 약속인 만큼 새 정부도 목표 달성에 노력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진영 논리가 아닌 기술중립 원칙에서 에너지 안보는 물론 경제적 측면을 면밀히 따져 지속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탈원전을 폐기하기로 가닥을 잡은 만큼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폐핵연료봉)을 최소 20년간 원전 부지에 임시 보관하도록 한 현 정부의 대책보다 나은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인수위도 조만간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