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실익 정보 충분히 제공하고
인과 부족해도 부작용 폭넓게 인정을

감염력이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2~3배인 오미크론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어제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크게 늘리고 12~18세 청소년에게도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제출하도록 했다.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도서관·PC방 등 청소년이 주로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이다. 그러나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은 청소년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동조하는 청와대 청원도 20만명을 넘었다. 하지만 정부는 학습권보다는 감염에서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며 “후퇴는 없다”고 밝혔다.

방역패스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하나로 11월 1일부터 도입됐다. 백신 접종 2차 완료를 증명하거나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다중시설 출입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접종 증명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니 미접종자의 접종을 유도하려는 정책이다.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방역패스를 청소년에게까지 적용하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11월에도 청소년 백신 접종은 자율선택이고, 전면등교의 위험도 크지 않다고 했다. 이제 와서 청소년 방역패스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것은 이전 방침을 뒤집는 것이니 청소년과 학부모의 불만이 크지 않을 리 없다. 게다가 청소년이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것은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도 크다. 정부가 청소년 백신 접종의 안전성이나 효과, 실익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청소년의 백신 접종 확대는 불가피하다. 접종률이 낮은 청소년 감염이 성인을 웃돌고 학원 등 집단생활에서의 감염 비율이 높다. 전면등교는 하라면서 학원 출입은 제한한다든지 카페에서 혼자 마시는 것은 허용하면서 스터디카페에서 혼자 공부하면 안 된다는 방역당국의 오락가락 잣대가 집단 반발을 키웠다. 방역패스의 형평성 시비를 없앨 대안을 내놓기를 바란다.

정부는 청소년과 학부모가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보상한다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청소년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30% 미만이고, 1차 접종률만 치면 48%에 불과하다. 전 국민 접종 완료율 80%에 도달하려면 갈 길이 멀고, 시간도 촉박하다. 앞으로 8주 동안 청소년들의 접종률을 끌어올리려면 과로사나 고엽제 후유증처럼 인과관계가 의학적·과학적으로 명백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보상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백신 접종 부작용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