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607조 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안보다 3조 3000억원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2017년 4조 7000억원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5년만에 200조원 이상이 늘었다.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이 넘는 ‘초수퍼 예산안’이다.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국민의 힘도 경항모 사업 예산에는 반대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선 민주당안에 동의했다.

　가장 많이 증액된 것은 소상공인 지원이다. 손실보상과 매출감소지원,지역화폐 발행 등을 위해 총 68조원이 반영됐다. 이중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하한액을 당초 1인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로 늘리는데는 4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됐다. 포퓰리즘 논란을 빚으며 ‘이재명표’ 예산으로 알려진 지역화폐 발행예산에는 6052억원이 반영됐다. 정부안 2402억원에서 3650억원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물량도 당초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무려 5배가 늘었다. 지역화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용처가 제한돼 있고 매출효과도 일부만 본다는 점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역화폐사업을 밀어붙여 5배로 확대하려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여러 국가가 경기회복기에 대비해 내년 예산규모를 줄인 반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해까지 ‘초확장 재정’을 펼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 내년 대선(3월 9일), 지방선거(6월 1일)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 반영되면서 불필요한 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 씀씀이가 커지면서 나라곳간 사정도 나빠졌다. 현 정부 들어 지난해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1.63%에 그친 반면 재정지출은 해마다 8~9%씩 늘어나 내년에 국가채무는 107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넘어섰다. 대선 직후 별도 추경을 집행할 가능성도 높아 나라빚만 눈덩이처럼 쌓이게 된다. 내년 예산의 집행과정에서라도 선심성 예산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