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자재 씨 마르고 기름값 뛰고, 특단의 대책 세워라

[사설] 원자재 씨 마르고 기름값 뛰고, 특단의 대책 세워라

입력 2021-11-07 20:56
수정 2021-11-08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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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품귀 사태로 노선버스 운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7일 서울 시내의 한 버스 차고지에서 차량 정비 관계자가 요소수를 사용하는 버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요소수 품귀 사태로 노선버스 운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7일 서울 시내의 한 버스 차고지에서 차량 정비 관계자가 요소수를 사용하는 버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요소수 파동에 이어 마그네슘과 희토류, 리튬 등 필수 원자재의 국내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마그네슘은 자동차용 강판의 필수 재료인데 우리는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한다. 중국이 지난 9월부터 전력난으로 인해 생산량을 통제하면서 가격이 폭등하고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차량용 요소수뿐 아니라 비료용 요소도 중국의 수출 통제로 공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다.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 국내 공장 가동이 멈추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때문에 중국에 편중된 필수 원자재의 수입처 다변화를 조속히 이루는 데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 수입 원자재 중 중국 의존도가 80%를 넘는 품목이 1850개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중국 편중 현상은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 위험 요소다. 글로벌 공급망을 장기적으로 확보해야 ‘제2의 요소수 대란’을 피할 수 있다.

일부에선 이번 파동이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의 수출금지 방침을 알고도 제때 대응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쳐 화를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중국 세관은 지난달 11일 요소, 칼륨비료, 인산비료 등 29개 비료 품목에 대해 15일부터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는 식으로 규제를 강화한다고 고시했다.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알았지만 3주 가까이 어떤 준비도 하지 않다가 지난 2일에서야 국무조정실 주재로 첫 관련 부처 회의를 열었고 지난 5일 청와대가 요소수 수급 대응 TF를 뒤늦게 구성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오판했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준비를 하느라 바빠서 늑장 대응을 했다는 것이다.

요소수 파동이 아니어도 최근엔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며 이미 우리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기름값은 7년 만에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다. 철강석과 실리콘, 마그네슘, 유연탄 등 원자재 값은 2~3배씩 치솟아 기업들에 고스란히 원가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 경기회복은 여전히 미진한데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던 물가 오름세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에서 요소수 2만ℓ를 긴급 수입한다고 한다. 6개월 남은 정부지만 총체적 위기에 빠진 가계와 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길 바란다.

2021-11-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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