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소부장 대란’ 겪고도 또 뒷북

中 수출 제한 지속 땐 요소수 재고 곧 바닥
산업부 “산업용→차량용 전환 기술 검토”
전문가 “실효성 의문”… 안일 대책 도마에‘요소수 품귀’ 쓰나미가 민간·공공 전반을 덮쳤다. 배송 물량이 몰리는 연말 특수를 앞두고 화물·택배 물류 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한두 달 내 요소수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급차·소방차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차량도 ‘전면중단’ 위기에 직면하게 될 공산이 커졌다.

지난달 15일 중국이 요소수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요소수 대란은 예고됐지만 정부의 대응은 안일했다. 요소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이달 들어 부랴부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뒷북’ 대책만 우후죽순 쏟아내고 있다. 2년 전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대란 때도 대처가 미흡했던 데 이어 또다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가 드러났다.

4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수출 제한이 지속되면 국내 업체 보유 요소수 재고는 한 달 안에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다. 요소수는 디젤(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꿔 주는 성분으로, 트럭 등에 의무 장착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들어가는 필수 품목이다.

중국이 호주와의 ‘석탄 분쟁’에 따른 자국 내 요소 생산 위축과 공급 차질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수입이 사실상 중단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요소수 자체가 국내에 들어오지도 않고, 중국 관세청장도 해외로 나가는 물량 자체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요소수를 거의 전량 의존한다는 점이다. 올해 1~9월 누적 기준 요소수의 원료인 산업용 요소는 97.6%가 중국산이었다. 국내에서도 과거 요소를 생산했지만 석탄이나 천연가스가 나는 중국, 러시아 등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요소 생산 업체들이 2013년 전후로 모두 없어졌다.

SCR을 의무 장착해야 하는 디젤차 비중이 높은 점도 이번 대란의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 차량 약 2600만대 중 디젤차는 1000만대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배출가스 규제를 받는 디젤 차량은 약 400만대로, 이 중 200만대는 화물차다.

정부는 상황이 다급해지자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 ▲러시아·인도네시아 등 수입처 다변화 ▲중국에 수출 제한 완화 요청 ▲SCR 의무 장착 한시 해제 ▲매점매석 행위 단속 등 대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산업부는 이날 “철강·화력발전 등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용 요소수 재고 현황 파악을 끝내고 차량용 전환과 관련한 기술 검토에 들어갔다”면서 “검토 결과가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중 나오는데,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바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휘발유와 경유를 잘못 넣으면 자동차가 작동을 하지 않듯 농도와 순도가 다른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사용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도 이날 “한중 간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내 유관 각 부문에 대해 수출 전 검사 절차 조기 진행 등 우리 측 희망 사항을 지속적·구체적으로, 밀도 있게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했지만 요소수 부족을 겪고 있는 중국이 수출 제한 조치를 풀지는 미지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당장 중국도 자기네가 살아야 하니 중국에 수출 완화 요청을 하는 건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SCR 의무 장착 한시 해제와 관련,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SCR 해제는 최악의 방법”이라며 “SCR 해제는 국제 간 약속(유로6)을 깨는 것이고 SCR을 중지하면 배기가스인 질소산화물이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돼 미세먼지가 급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가 요소수처럼 한 국가에만 의존하는 게 60~70%를 넘는 원자재들은 수입처 다변화를 해야 하고 필요하면 전략물자로 일부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도 “국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품은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일정 부분 국산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요소수 물량 확보를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낼 예정이고,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당 차원의 대책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물가안정법에 근거해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주 중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지만 이미 사재기로 시중 물량이 동이 난 상태라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