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 발표 하루 만에 임명 유보 사태
검증기관들, 대통령 직보 체계 필요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내정자를 놓고 부실 검증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8일 박 내정자의 내정 사실과 함께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 박 내정자 임명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고 공군참모총장 취임식도 취소됐다. 박 내정자가 공군사관학교장 시절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처리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 등 추가로 검증할 사안이 불거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공식 발표한 군 인사가 하루 만에 유보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경질된 데 이어 또다시 청와대 인사 검증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공군참모총장 인사는 성추행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이성용 전 총장이 경질된 데 따른 후속 인사였던 만큼 각별히 신중한 검증이 필요했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가 또 불거진 것은 인사 검증 과정에 뭔가 큰 구멍이 뚫려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청와대는 반부패비서관 부실 검증과 관련해 김외숙 인사수석 책임론이 제기됐을 때 “인사수석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공군참모총장 부실 검증 논란이 터진 것이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인사 참사’가 계속된다는 생각을 국민이 갖지 않을 도리가 있나.

물론 청와대 해명대로 특정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면 검증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기존 검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스템 개혁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인사 검증을 위해 연방수사국(FBI)과 국세청(IRS), 백악관 인사국 등이 매뉴얼에 따라 200여개 항목을 샅샅이 조사한다. 여기서 대부분 걸러지기 때문에 부실 검증 논란은 웬만해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특히 각 기관이 대통령에게 검증 결과를 직보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대통령은 가공되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정보를 받아 보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또 공식 발표 전 언론에 인사 내용을 슬쩍 흘려 언론을 통해 검증하는 방법(발롱 데세) 등도 활용한다.

반면 한국은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주도하는 시스템이어서 임명권자의 심기에 검증 결과를 맞추는 불상사가 나오기 쉽다. 또 ‘인사 비밀주의’에 집착해 언론을 통한 검증 기회를 스스로 배제한다. 정부는 이번 인사 참사를 단발적 사안으로 보고 수습에 급급하기보다는 향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장기적 시각에서 선진화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