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각료회의 열어 해양방류 기본방침 결정

오염수 3월 중순 기준 125만t 보관 중
“바닷물로 희석해 30~40년 걸쳐 방류”
현지어민 및 한국·중국 등 주변국 반발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13일 공식 결정했다.

일본은 자국의 안전기준을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으나 사고 원전에서 나온 125만t이 넘는 막대한 양의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구상은 많은 우려와 반발을 낳고 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이날 관계각료회의에서 결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처리 뒤에도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잔존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난 원자로 시설에 유입된 빗물과 지하수 등으로 인해 하루 평균 140t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해 원전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기준 약 125만 844t의 오염수가 보관됐으며, 현재도 그 양이 계속 쌓이고 있다.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오염수 중 ALPS로 거른 물을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다.

전문가 소위는 지난해 2월 내놓은 최종 보고서에서 오염수 처분 방안으로 해양 방류와 대기 방출 등 2가지를 거론하면서 해양 방류가 기술적 측면에서 더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으로부터 2년 뒤 실행을 목표로 규제 당국 승인과 관련 시설 공사 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준비할 방침이다.

그러나 오염수를 ALPS로 처리해도 삼중수소(트리튬)라는 방사성 물질은 그대로 남아 어민 등 현지 주민은 물론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도 해양 방류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트리튬 함유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오염 농도를 법정 기준치의 40분의 1 수준으로 낮춘 뒤 방류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승인 등이 필요하므로 실제 방출까지는 2년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일본이 폐로 작업 완료 시점으로 내걸고 있는 2041∼2051년까지 30~40년의 장기간에 걸쳐 방출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물탱크가 늘어선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향후 폐로 작업에 큰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해법으로 해양 방출을 선택하겠다고 이날 오전 총리관저에 열린 관계 각료회의에서 기본 방침을 정했다.

“‘처리수’ 기준치 40분의 1로 희석해 해양방류”오염수 속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방사선량이 1리터(ℓ)에 1500 베크렐(㏃) 미만이 될 때까지 바닷물로 희석한 후 배출한다는 계획을 채택했다.

일본은 삼중수소를 해양에 방출할 때의 농도 한도를 1ℓ당 6만㏃로 정하고 있는데 기준치의 40분의 1 미만으로 희석해 배출한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그간의 실적에 비춰볼 때 해양 방출을 하면 안정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고서 이같이 결정했다.

“헛소문 피해 방지 노력”…주변국 반발엔 ‘무대응’현지 어민들의 반발을 고려한 내용이 기본 방침에 반영됐다.

설정한 배출 기준이 유지되도록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감시를 강화하고 오염수 배출로 인해 이른바 ‘풍평피해’(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오염수 배출로 인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구입 기피나 관광 산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결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런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도쿄전력이 배상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문제는 오염수의 해양방류로 인한 피해가 단순히 근거 없는 소문이냐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은 오염수를 해양 방류한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구상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날 결정된 기본 방침에는 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중 정부 “심각한 우려”…24개국 311개 단체 반대오염수 해양 방출은 상당한 반발과 우려 속에 추진될 전망이다.

도쿄올림픽 개최를 3개월여 남긴 가운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달 7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면담한 기시 히로시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해양 방출에 반대하는 입장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뜻을 밝혔다.

후쿠시마현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단체인 ‘평화와 평등을 지키는 민주주의 행동’(DAPPE)은 전날 JR후쿠시마역 앞에서 해양 방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일본 시민단체인 ‘원자력 규제를 감시하는 시민 모임’과 국제환경운동 단체 ‘에프오이저팬’(FoE Japan) 등은 같은 날 해양 방출 구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본 외에도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24개국의 311개 단체가 해양 방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한국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향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측의 방류 결정 및 관련 절차 진행 과정을 지속 예의주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해 지속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국제 공공 이익과 중국 인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중국은 이미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고 일본이 책임감 있는 태도로 후쿠시마 원전의 폐수 처리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길 요구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