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운동 유공자 예우법’ 발의 비판

“피해 받았으면 소송 통해 받아내면 그만”
“왜 그 자녀들까지 특혜 받아야 하나” 질타
“재해 당해 가정 망가진 이들이나 도우라”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화 운동 유공자 예우법에 대해 “그것이야말로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았으면 배상소송을 통해서 받아내면 그만”이라며 “이미 법까지 만들어져 다 배상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뭐가 부족해서 왜 그 자녀들까지 입시나 취업에서 특혜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민주화 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에게 학비 지원, 입시 전형 우대, 기업 취업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주택·대지 구입, 주택신축 자금을 장기 저리로 빌릴 수 있고, 공공·민영주택도 우선 공급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고작 자기 자식이 남의 자식에게 갈 기회 빼앗아 특혜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려고 민주화 운동 한 거냐”라고 물은 뒤 “민주화운동,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려고 한 것 아니냐. 그 운동 한 사람들의 자녀에게 예외적 지위를 주기 위해 한 게 아니지 않냐”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여권을 겨냥해 “민주당 사람들의 문제가 이것”이라며 “자기들 운동 좀 했다고 자기 자식들이 특혜를 누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 운동 하면서 열심히 ‘민중’, ‘민중’ 떠들었으면, 그 시간에 이 나라 경제를 위해 산업현장에서 일하다가 재해를 당해 가정이 망가진 이들이나 돌보라”고 질타했다.

진 전 교수는 “당신들이 누리는 그 부는 그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 노멘클라투라(사회주의 국가의 특권 계층)들아”라고 덧붙였다.한편 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화 운동 했다고 다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자 중 사망, 행방불명, 장애등급을 받은 자를 유공자로 정하자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중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또 “보수언론에서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엉터리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5·18 특별법에서도 그렇고 여러 법안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며 “(민주화운동 이후) 특별히 상처가 평생 남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은 경제활동이 어렵고 가족도 크게 고통을 받는다. 대상자가 800명이 약간 넘는데 그분들에 한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