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안지청 송치 예정
9살 소년 가방에 가둔 40대 동거녀아동학대치사 적용…檢 송치 예정
‘미필적 고의’ 따져 살인죄 적용 검토
동거남의 9세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6.3 뉴스1
9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43)씨를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일 천안 서북구 집에서 함께 살던 B(9)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씨는 여행용 가방을 바꿔 가며 7시간 넘게 B군을 감금했고, 중간에 3시간 동안 외출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A씨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즉 가방에 갇힌 B군이 숨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는지를 살펴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아동학대치사죄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살인죄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다. 경찰은 B군 아버지의 학대 방임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