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해’였던 2018년을 지나고 사람들은 올해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미 관계는 2월 하노이 회담에서 교착상태에 빠졌고 이제 답보상태에서 새로운 적대 국면으로 변질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발은 원래 순수하게 무기를 개발해 전쟁 억지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협상 유도와 협상 원칙의 조정 등 여러 목적이 담겨 있다. 경제적 보상과 국제무역 제재 완화, 체제 인정의 목적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의 도발은 2017년에 확인됐듯이 북한에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으로 이끌 수 있고 성과를 거두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북미 실무회담의 사실상 결렬 전후 북한은 단거리로켓(소위 ‘발사체’)을 빈번히 실험하고 중앙통신 등 관영 매체를 통해 연말까지의 협상 시한을 여러 번 경고한 바 있다. 지난 11월에 북한 외무성 고문인 김계관은 더이상 북한은 비핵화 협상조차 관심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초에 북한에 대한 무력 행위의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비핵화 합의를 신속히 촉구한다는 발언도 했다.

북한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미 협상을 연말까지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이 경고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어떤 길로 갈 수 있을까. 북미 대화 답보상태에서 빠져나오려면 성공적 협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북미 간에 비핵화에 대한 이견이 조정되지 않고 있고, 북한은 일방적 비핵화 의지는 없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단거리로켓으로는 불만을 표시하기에 ‘새로운 길 개척’의 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기에 동창리에서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어떻게 될까? 현재 미중이 무역분쟁으로 매우 안 좋은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제재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해도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중국의 원조와 관광객을 많이 받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가장 큰 변수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리 추가 제재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원조와 관광객수도 중요하다. 중국은 쉽게 되돌릴 수 없는 유엔안보리의 추가 제재를 막을 공산이 적지 않지만, 원조와 관광객수를 단기적으로 대폭 줄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북한의 안정이 중국에도 큰 변수인 만큼 장기적 제재를 하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 당국은 중장거리 미사일이 ‘적당한’ 도발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핵실험은 남한과 미국에 큰 충격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핵실험이 문제라면 중국도 동아시아의 안전을 핵심적 외교 목표로 삼는 만큼 추가 제재도 승인할 수 있을뿐더러 독자 제재도 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물론 북한 당국은 그런 계산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북한 당국이 계산법을 바꾸었는지는 의심스럽다. 2017년 제재 강화를 제대로 예상하지 못한 선례도 있으니 충분히 오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유세에서 북한 도발 행태가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 협상을 장기적으로 중단할 수도 있고 도발이 너무 크면 남한 총선과 중국 태도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 당국도 이런 타산을 했는지 내년이 돼야 알 것이다. 도발이 2017년 이후 큰 역효과를 불러왔기에 ‘새로운 길’, ‘잃을 것이 없다’ 등의 협박을 계속 해선 안 된다.

‘적정 수준’의 도발, 즉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의 도발을 해도 협상 전환이나 원조 증가 등의 경제적 혜택은 얻지 못할 것이다. 도발은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도발 시 북미 대화의 답보 상태와 유엔 제재 장기화밖에 예상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