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일 한반도중립화연구소 소장

“5000년 역사의 새로운 운명의 길에 꽃이 피려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세계 평화의 중심 국가입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와야 동북아 평화가 있고, 세계 평화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북은 이 기회를 잘 살려 평화를 먼저 제도화시키면서 경제협력을 하고 통일로 나가야 합니다. 제도화란 영세중립입니다.”

강종일 한반도중립화연구소 소장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영세중립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통일비용에 대해 “걱정할 이유가 없다”면서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인력과 자원이 만나고, 여기에 미·일의 자본이 덧붙여지면 되레 남한은 국민소득 4만 달러 북한은 2만 달러를 10년에서 15년이면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의 글로벌 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통일 한반도 세계 2등 국가 된다’는 예측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는 또 “남북경협은 개성공단과 같은 특구를 10개에서 15개 정도 건설해 북한 사람들의 경제생활 수준을 먼저 올려 줘야 한다”면서 “이때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북한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종일 소장은 1937년 전남 곡성에서 태어나 1962년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수료(1964),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1992)를 거쳐 1997년 미국 하와이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 강 소장은 1964년 대한일보 기자를 거쳐 주미얀마 대사관 1등 서기관, 원광대학교 외래교수, 인하대학교 외래교수, 선문대학교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1999년부터 한반도중립화연구소 소장을 21년째 맡아 한반도의 평화정책을 위한 제도방안으로 영세중립을 주창해 오고 있다. 저서로는 고종의 대미외교(2006), 한반도 중립화로 가는 길(2007), 한반도 생존전략 중립화(2014·오른쪽 사진), 고종의 영세중립 정책(2015)이 있다. 편집자 주→4·27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개최를 계기로 한반도가 새로운 평화시대의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북미정상회담도 앞두고 있습니다.

-4·27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판문점 선언은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의 대전환입니다. 그런데 평화란 제도적 장치로 뒷받침돼야 지킬 수 있습니다. 남북이나 북미나 평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점에서 남북 간 1단계는 4·27 정상회담의 성공개최로 끝났고, 이제 2단계로서 북미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북미정상 회담 결과에 따라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는 새로운 질서가 나오게 될 겁니다. 동북아 역사는 상당히 바뀔 것으로 봅니다.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질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구상에 평화가 오려면 반드시 한반도에 평화가 먼저 와야 한다는 것은 전제조건입니다. 그 이유는 세계 1·2·3·4등 국가들의 이해가 한반도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가 세계평화의 중심국가인 거죠. 아직도 한반도는 세계평화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강국들의 싸움터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반도가 영세중립을 함으로써 완전히 4개국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겁니다. 이제 남북정상회담으로 발동이 하나 걸렸어요. 북·미, 남·북·미, 남·북과 미·중으로 이어지는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히 결판을 내야 합니다.

어찌 됐든 한반도 입장에선 5000년 역사 운명의 길이 꽃을 피우려 하고 있잖습니까. 우리가 먼저 평화를 해 놓고, 제도화시키면서 경제협력을 하고, 통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선은 평화입니다. 그다음 북미회담 후에 개성공단 열고, 금강산도 열면 남북경제공동체 논의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북한에 개성공단 같은 것을 최소한 10개에서 15개 정도 개발할 수 있게 도움을 줘야 합니다.

→남한의 투자로 북한의 경제특구를 열자는 말씀인가요.

-네, 그래요. 다만 북한에 제1차로 들어갈 기업은 남한의 기업체여야 합니다. 이때는 국내에 있는 기업체가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체가 들어가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기업체는 한국을 먹여 살리고,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 나가 있는 기업체들이 북한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자원 등 4가지 생산요소가 결합되도록 해야겠죠. 그렇게 10년을 가면 한반도는 세계에서 1등 국가가 됩니다. 우리는 4만 달러 이상 올라가고, 북한도 2만 달러로 올라가면 코리아가 세계 1~2등 국가가 된다는 골드만삭스의 예언대로 되는 겁니다.

→평화와 함께 남북경협이 당면과제란 말씀인가요.

-남북과 북미정상회담이 판을 크게 흔들고 있어요. 이때 우린 바로 경제협력으로 들어가서 남북경제공동체로 가야죠. 북한 사람들의 경제생활 수준을 올려 줘야 해요. 그래야 통일 비용도 안 들어가요. 북한은 북일수교를 조건으로 북한이 일본에 요구한 200억 달러 청구권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미국도 북한에 그 대가를 내놔야 될 겁니다.

→평화가 정착단계에서 비전이 좀 필요한데요. 그 제도적 장치가 영세중립화란 말씀이죠.

평화는 제도적으로 지켜내지 않으면 또 무너집니다. 제도적 정착이란 중립화가 됨으로써 가능합니다. 만일 중국의 시진핑이 중국몽을 이뤄가지고 영구집권을 하면 우리가 영세중립화하기가 어려워요.

미국은 이제 평화를 외치는 국가로 재탄생하면, 제국주의 미국은 가고 중국이 제국주의로 올라서서 군사력과 국력 면에서 미국을 능가했을 때는 또 제1국이 되어가지고 세계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러기 전에 영세중립 평화통일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립화 통일 운동의 저변확대였습니다. 다음은 정책화를 거쳐 제도화로 나가야죠. 우리가 통일을 했다 하면 인구가 8000만에 가까워요. 세계 10위 권에 들어 있어요. 유럽의 독일, 프랑스 레벨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4대 강국 속에 끼어 있어요. 이것은 소위 지정학적 문제로 숙명인데요. 숙명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운명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바꿀 수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로서 보통 ‘자립· 동맹·중립’의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지구상에 192개의 독립국가가 있다고 하지만 이 3가지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자립을 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어렵습니다. 자립을 못 하면 그다음은 동맹인데요. 우리가 미국과 동맹하고, 북한은 중국하고 동맹하는 체제가 굳어지면, 동맹은 강자와 약자가 하는데 약자는 서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동맹도 그렇고, 3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영세중립이에요. 그래서 안보를 영세중립으로 하면 국방비로 쓰던 돈을 복지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 잘 살아요. 북한은 연방제로 체제유지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연합제나 북한의 연방제가 시스템 면에서 거의 동일하므로 남과 북이 통일을 위해 이제는 양편의 안을 모두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덩샤오핑식의 개혁개방으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중국이 개방을 하면서 사회주의 이념과 정치를 꽉 쥐고 있으니까 발달은 발달대로 되고 있잖습니까. 북한이 덩샤오핑의 모델을 도입하면 평화가 돼서 우리는 물론 일본, 미국이 또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평양의 대동강변 트럼프타워 가능성이 있지요. 만약 평양에 트럼프타워가 건설되면 세계평화의 상징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앞서 제도화를 말씀하셨는데요. 국내적으로 영세중립법 제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직은 정책화가 안 돼 시기적으로 좀 이릅니다. 정부가 우리 영세중립에 대해서 검토할 때가 정책화입니다. 정부의 안이 국회에서 입법화되었을 때 제도화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중립화 방향, 방법은 무엇입니까.

-현재 중립화에는 4가지 사례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외국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스위스 모델입니다. 스위스 모델은 1515년에 우리는 영세중립을 하겠다고 국회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00년 후인 1815년에 스위스가 영세중립국이 됩니다. 그때 8개국이 보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스트리아 모델입니다. 1945년에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오스트리아를 4등분 했어요. 그래서 4개국 군대가 주둔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국민들이 1945년에는 우리가 패전국이니까 좋다 했는데, 46년 되니까 숨을 못 쉬겠어요. 4개국 주둔비 줘야 되죠. 46년부터 ‘자, 우리는 영세중립으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세월이 흘러 1954년이 되었어요. 거의 9년 만인데 10년째가 되니까 소련이 ‘프라하의 봄’으로 그 병력을 다른 데로 돌려야 했어요. 그래서 1955년에 영세중립에 관한 모스크바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를 미국, 영국, 프랑스가 추인으로 찬성해 영세중립국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모델은 코스타리카 모델이에요. 그 나라는 2차 대전 이후에 과거에 군대들이 태국처럼 계속 혁명을 해요. 미국하고 손잡고 혁명을 하고, 그러면 미국은 무기 팔고… 국민들은 가난하게 됐죠. 그러자 소위 애국지사들이 중심이 된 국회가 영세중립을 한다고 선언을 함과 동시에 군대 해산 명령을 내려 버렸습니다. 스스로 원한 영세중립 선포예요. 과거 우리 고종이 그렇게 했잖아요. 고종 1904년 1월 20일 조선은 영세중립국이라 선포했지만 러일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실패합니다. 네 번째는 유엔에 요구한 방법입니다. 1995년 9월에 투르크메니스탄 모델로서 유엔이 승인한 경우입니다.

이상과 같은 모델이 있으니까 우리가 미·중·러의 동의를 못 받아도 남북만 합의해 버리면 어떤 모델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유엔에서 코리아 영세중립국이다고 승인하면 되는 거죠. 물론 미국이나 중국이 비토하면 어렵습니다만 한반도를 영세중립하지 않으면 미국은 한반도를 중국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발도 못 붙여요. 한반도가 완전히 중국으로 들어가 버릴 수 있어요. 미국이 1953년 남한의 영세중립국을 거론한 이유이기도 합니다.→영세중립국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과 동기는 무엇인가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국 근대사를 연구했는데, 고종의 영세중립 정책을 알고부터입니다.

고종의 대미정책은 초기에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는 신미양요라고 하는 한미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지요. 당시 미국은 조선을 개방하려고 들어왔다가 전쟁하고 그냥 나간다, 그래서 미국이 실패했다고 했죠. 그래서 고종은 기대를 했어요. 1882년 5월 22일 한미수호통상조약을 맺으면서 미국이 수호해 줄 거로 알았죠. 미국이란 든든한 배경이 생겼으니 일본도 이제 우리를 못 먹는다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미국이 우리를 배반한 거죠. 그것이 1905년 7월 29일의 카쓰라 태프트 밀약 아닙니까. 그다음 2주 후인 8월 12일 일본은 제2차 영일동맹을 맺고, 9월 5일 일본이 루스벨트 미 대통령을 친일파로 만든 후에 러일전쟁을 종식하는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루스벨트는 이것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아요. 그리고 11월 17일이 옵니다. 을사늑약이죠. 그리고 나자 미국은 11월 30일 철수해 가버립니다. 우리가 비참한 식민지로 전락하는 역사적 과정의 책임입니다.

→영세중립에 대해 현실에서 국민적 관심, 학계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연구를 꾸준히 해 오셨습니다.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우리 국민들에게 첫째 내가 만든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외세지향성입니다. 5000년 역사에서 자주독립보다는 어떤 큰 나라하고 동맹이냐 보호냐 이런 데 기대고 살려는 우리나라 국민성입니다. 처음에는 안보를 위해서 강한 국가에 붙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개인의 욕심이 나와 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좋은 모델 하나가 있죠. 우리나라가 망한 거죠.

두 번째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지정학은 강대국 4개에 좌지우지 당하는 이 숙명을 운명학적으로 바꾸고 싶어요. 지정학적 숙명은 못 바꿉니다만 지정학적 운명으로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외세 지향적 국민성을 바꿔 보겠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 국민의 외세 지향성의 뿌리는 생생하게 살아 있어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제가 중립화 통일 운동을 21년째 하는 이유입니다. 한반도에 씨 뿌리는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지정학적 숙명을 바꾸려면 씨 뿌리는 자가 있어야겠죠. 나는 씨 뿌리는 자예요.

→마지막으로 중화(中和)를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한반도의 영세중립화로 지정학적 숙명을 운명으로 바꾸기 위한 길을 걸어오셨는데요. 박사님에게 중화란 무엇인가요.

-중화를 연구해 보니까, 우주 만물에 연관되어 있어요. 중화에서 주역이 나옵니다. 주역이라는 것은 4500년 전에 나오는 이론으로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주역이, 그 다음에 중용이 나옵니다. 공자가 완성을 했죠. 주역은 공자가 완성을 했고, 중용은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거의 연결이 됩니다. 중용에서 다시 중립이 나옵니다. 중립에서 이제 영세 중립화가 나와요. 중화란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뿌리입니다.

서원호 객원기자 gui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