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수사국(FBI)의 ‘러시아 스캔들’ 관련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미 하원에서 12일(현지시간) 발의됐다. ‘러시아 스캔들’이란 지난해 미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가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미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탄핵안이 의회에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 혐의를 들어 탄핵안을 공식으로 하원 의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단 셔먼 의원의 탄핵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는 등 ‘러시아 스캔들’ 파문이 계속 확산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탄핵안 발의가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해임한 것은 헌법상 탄핵 사유인 ‘사법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셔먼 의원은 탄핵안에서 주장했다. 변호사이자 회계사인 셔먼 의원은 현재까지 11선에 오른 민주당 하원의 중진 인사로, 러시아 스캔들이 불거진 이후부터 줄기차게 탄핵을 요구해왔다.

이처럼 소수 의견으로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당론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날 가능성은 아직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탄핵안은 하원에서 정족수의 과반, 상원에서 정족수의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 의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원은 전체 435석 중 공화당이 241석을 보유, 194석의 민주당(194석)을 압도한다. 상원 역시 100석 가운데 52석이 공화당 소속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오히려 탄핵을 추진한 야당에서 이탈표(반대표)가 더 많이 나온 전통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은 쉽지 않은 일이다. 지금까지 미 의회에서 역대 세 차례 탄핵안이 추진됐지만 한 번도 가결된 적이 없다. 1974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탄핵 절차가 본격화되기 전 자진해서 사임했고, 앤드루 존슨(1868년)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1998년·이상 민주당)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