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감사위원회 유명무실 우려…부산경실련 지적

부산 감사위원회 유명무실 우려…부산경실련 지적

김정한 기자
입력 2019-06-19 15:13
수정 2019-06-1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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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설립을 추진하는 ‘감사위원회’가 시장으로부터 독립이라는 원래취지에 부합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8일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280회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통과 시켰다.

감사위원회는 시 행정 조직의 감사기관을 시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합의제 감사기구로 만드는 것이다.

이서울,광주,세종,충남,제주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이를 통해 독립적으로 감사 권한을 행사하고,시장의 인사권을 견제한다 .

부산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원 7명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되 모두 시장이 임용 위촉 하도록 규정했다.

이와관련,부산경실련은 시장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고자 도입하는 감사위원회가 위원장과 위원 7명 모두 시장이 임용·위촉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바판했다.

경실련은 감사위원회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는 인사검증제도와 공동 인사추천위원회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사검증특위 경험이 있는 부산시의회가 감사위원회 위원장,위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인사검증을 거친다거나 시와 시의회가 공동으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을 검토할것을 요구했다.

또 감사 대상 기관과 관련한 조례안 규정이 모호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타 지자체 조례와 비교해서도 부실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시의회가 부결 또는 심사보류,최소한 수정가결을 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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