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재판 연기는 정치적 계산”…부산 여성계 규탄

“오거돈 재판 연기는 정치적 계산”…부산 여성계 규탄

김정한 기자
입력 2021-03-24 14:47
수정 2021-03-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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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선 이후인 새달 13일 연기
“피해자 안중에도 없는 재판”

“성추행 인정하나 기억은 안 난다”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
“성추행 인정하나 기억은 안 난다”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 오거돈 전 부산시장. 뉴스1
부산여성100인행동 등 여성계는 24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첫 공판이 연기와 관련, 규탄 대회를 열고 “정치적으로 계산된 가해자 중심의 재판“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대응과 수사가 원칙임에도 수사를 1년여 가까이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것도 모자라,또다시 공판기일을 변경한다니 누구를 위한 공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직원 강제추행 사건 발생 당시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사건발표를 4·15총선 이후로 미뤄 정치권에 큰 논란을 야기했다”며 “이번에도 4·7 보선을 이유로 재판을 연기한 형태는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는 정치적 계산일 뿐이고,피해자와 부산시민사회를 우롱하는 처사에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법당국은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신속히 사건을 종결해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판 연기는 재판이 두려운 가해자의 낯 두꺼운 입장과 오거돈 성추행범죄로 촉발된 선거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민주당의 입장만 반영한 것으로,사법당국은 더는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여타 사건과 동일한 잣대와 시각으로 오거돈 사건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부산지법은 지난 23일 오전에 예정된 오 전 시장의 공판기일을 오 전 시장 변호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4·7 보선 이후인 내달 13일로 미뤘다.연기된 기일도 피고인이 출석하는 공판이 아닌 공판준비기일로 잡았다.

앞서 피해 당사자는 전날 재판연기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당초 예정됐던 1차 재판은 오거돈 요청으로 3주 뒤로,그것도 재판 준비기일로 바뀌었다“며 ”누군가에게는 짧은 시간일지도 모르겠으나 저에게는 한겨울 얼음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듯한 끔찍한 시간이 3주나 더 늘어났다“며 재판 연기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또 오 전 시장 측 변호를 맡은 ‘ 법무법인’ 대표 정재성 변호사에 대해서도 “오 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결론이 났다는데 끝내 성범죄를 변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법무법인 부산은 오 전 시장 성폭력 사건 당시 사퇴와 사과를 공증했었다.

정 변호사는 현재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사위이자 과거 문재인 대통령 및 김외숙 인사수석비서관 등과 함께 법무법인 부산을 운영한 바 있어 이 사건과 관련한 정치적 조율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수석은 지난 1995년부터 부산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어 오 전 시장의 사퇴 시기 조율(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이 부분에 대해 부산지검이 수사를 하기도 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쯤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이 직원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오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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