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단’이 신설된다.

부산시는 공공조직 내 성차별적 인식과 조직문화의 개선을 위해 성희롱 ·성폭력 근절추진단을 만드는 등 성인지력 향상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설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시장 직속인 감사위원회에 두며 시 본청과 구·군, 공공기관의 관련 사건에 대응하고 예방책을 추진하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 콘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외부 전문가도 채용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시는 다음 달 중으로 추진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성 관련 사건 발생 시 신고 절차, 피해자 보호, 사건조사, 가해자 징계에 이르는 대응 매뉴얼을 피해자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가해자는 전보, 직무배제 ,직위해제 하는 등 피해자와 즉시 분리한다. 성희롱은 최소 감봉 이상(현행 최소 견책), 성폭행은 최소 감봉 이상(현행 최소 정직) 등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으로 처벌한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직급 구분 없이 연 2시간인 성인지 교육을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은 연 4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받도록 했다.

전 직원 대상 교육도 연 4회에서 8회로 확대한다.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까지 포괄해 성폭력 총괄 대응을 하고 여성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 가칭 ‘부산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분원 형태로 설치하는 방안을 여성가족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하지만,부산시장을 비롯한 구·군수 등 선출직 공무원의 성 비위는 시의 성희롱·성폭력 매뉴얼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시여성단체는 부산시의 이번 성인지력향상 특별 대책에 대해 “부산시가 성평등 정책 추진 강화나 교육확대라고 내놓은 방안은 기존의 양성평등종합계획을 그대로 답습한 알맹이 없는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여성단체는 또 “부산시는 성폭력전담기구가 아니라 시정 전반의 성주류화 정책을 만들고 실천할 독립적이고 강력한 성평등담당관을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