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4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18만6000명에게 각 100만원씩 총 1,856억 원을 일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가 발표한 지원책은 기본소득 성격의 지원은 중앙정부가,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은 지방정부가 병행 추진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부산시의 쌍끌이 민생지원전략의 일환이다.
대상은 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서 사업장과 주민등록 모두 부산 지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현금으로 한 업체에 100만 원씩 지원한다.
이번 시책으로 지원받게 되는 업체는 총 18만 5,585개이다.재원은 재난구호기금과 예비비 등을 활용한다. 총 1,856억 원의 예산 중 20%인 371억 원은 구·군에서 부담한다.
다음달 6일부터 구·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오는 4·15 총선으로 인해 업무가 과중한 주민센터 사정을 고려해 시 공무원과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인력을 모집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취지에 맞게 온라인 신청 등을 하도록해 신청자의 안전과 편의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부산시의 긴급 재정지원 정책은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이번 긴급 민생지원금 지원은 2단계 정책이다.
긴급 민생지원금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국민적 피해와 함께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상조치이다.
앞서 부산시는 1단계 정책으로 소상공인 3대 부담경감 대책과 긴급 추경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층?노인?아동양육 지원을 위해 1천626억 원,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캐시백 확대를 위해 491억 원, 시민안전과 지역산업회복을 위해 285억 5천만 원, 공공부문 임대료 경감,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02억5천만 원 등 총 2천505억 원을 집행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 특별자금, 부산은행 연계 피해기업 특별자금, 부산 모두론 등 시 차원에서 7천억 원의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시행예정인 시책까지 포함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2조2천억 원의 금융지원이 예상되며, 전체 2조9천억 원에 이르는 규모다.
부산시는 1·2단계 지원대책에서 소외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무급휴직 노동자 등을 위해 3단계 지원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3만 명을 대상으로 정부 코로나 추경으로 156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부족분은 국비 추가 요청 및 시비 2차 추경을 확보하기로 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 할수록 경제 취약계층은 더욱 벼랑끝으로 몰릴수 밖에 없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작으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