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최근 해운대 등에서 사유지 펜스 설치 등 이른바 ‘알박기’가 사회 문제화 되자 이를 근절하는 대책 마련에 나선다.

부산시는 오는 3월부터 시 관계자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알박기 근절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TF는 구·군 담당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유형별 사례와 실행 대안을 분석해 해결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

부산시는 알박기 문제를 해소하고자 건축법의 도로 지정·공고와 연계한 공도화 확대,사도 토지소유자 인식 전환 유도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황도로 내 국유지·사유지(압류재산) 매각 방지를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력,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보상 시 자투리 정비 등도 진행해 도로기능 회복과 시민들이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현황도로통행문제는 시민들의 통행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입장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정당한 권리라는 인식이 서로 충돌해 갈등이 반복돼 왔다.

부산시 관계자는 “도심지 알박기 투기행위는 전국 현안”이라며 “사회 갈등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