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도서전 6년간 수익 누락
문체부 “한심한 탈선 행태 발견”
출협 “규정 따라 회계 제출” 반박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출판계에 이권 카르텔이 있는지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시장을 두고 언급한 ‘이권 카르텔’ 논조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면서 출판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계동 문체부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국제도서전을 감사한 결과 수익금 보고 등 회계 부분이 놀라울 정도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한심한 탈선 행태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서울도서전을 주최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한 해 10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정산하면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수익금 상세 내역을 감독 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진흥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출판진흥원은 이를 그대로 추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익금 입출금 내역 제출을 요구하자 출협이 내역 일부를 흰색으로 지웠는데, 이 부분이 해외 기관으로부터 받은 참가비로 밝혀졌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문체부는 출협과 출판진흥원의 묵시적인 담합이 있었는지, 이권 카르텔 요인이 작동했는지를 면밀히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2021년 제보를 받아 지난해 감사 통보를 했다. 당시 상세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출협이 이를 어겨서 발표까지 하게 됐다”고도 했다.

이날 문체부 발표에 대해 출협은 공식 성명을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출협은 성명서에서 문체부 국고보조금 7억 7000만원을 언급하며 “(국고)보조금 정산 규정에 따라 정산 완료 및 회계 검사 자료를 모두 냈고, 출판진흥원에서 정산 완료 확정 통보를 받았다”며 “십수년간 서울도서전과 관련해 문체부와 출판진흥원 승인 없이 정산을 마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도서전은 출판인들이 모두 함께 나서 없는 돈을 추렴해 벌이는 독서진흥캠페인”이라고 규정한 뒤 “수익 내역을 모두 정부에 알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행사를 연 26년 동안 이런 요구를 한 문화부는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출협은 협회 회계·감사 시스템과 회원사들의 이사회와 총회에 투명한 절차로 운영하는 독립 기관”이라며 “문체부 산하 기관이 아닌데도 모든 거래 내역을 밝히라고 하는 건 상식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자기가 맡은 일의 역사와 중요도를 전혀 판단할 능력도 없는 장관은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