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또 타격…측근인 前법무상, 불법선거 혐의 사법처리 수순

日아베 또 타격…측근인 前법무상, 불법선거 혐의 사법처리 수순

김태균 기자
입력 2020-05-13 17:31
수정 2020-05-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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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오른쪽) 일본 총리와 손을 맞잡고 있는 가와이 가쓰유키 전 법무상. 가와이 가쓰유키 페이스북
아베 신조(오른쪽) 일본 총리와 손을 맞잡고 있는 가와이 가쓰유키 전 법무상. 가와이 가쓰유키 페이스북
일본 검찰이 아내를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가와이 가쓰유키(57·중의원 의원) 전 법무상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벚꽃을 보는 모임’ 파문 등에 더해 코로나19 부실 대응까지 겹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베 총리는 한층 더 타격을 받게 됐다. 가와이 전 법무상은 아베 총리의 보좌관 등을 지낸 측근 인사다.

요미우리는 “검찰이 지난해 7월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가와이 가쓰유키 의원이 자신의 부인인 가와이 안리(46)의 당선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득표 활동을 부탁하며 현금을 건넨 혐의를 포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할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다. 가와이 안리 의원은 지난해 선거 당시 지역구인 히로시마에서 거물 정치인을 제치고 당선, 부부의원이 됐다.

요미우리는 “검찰이 최근 가와이 부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현재 국회가 개회 중인 점 등을 감안해 입건 시기는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가와이 부부는 지난해 4월 실시된 히로시마현·히로시마시 지방선거를 전후로 지방의원들의 사무실이나 집에 찾아가 ‘격려’, ‘축하’ 등 명목으로 10만~30만엔(114만~343만원)씩 현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금을 준 시점이 참의원 선거를 3개월 정도 앞두고 있던 때라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표 단속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가와이 안리 의원은 선거 운동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 지급 혐의가 드러나 비서관 등이 기소된 상태다. 가쓰유키 의원은 히로시마현 의회를 거쳐서 1996년 중의원 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현재 7선째다. 아베 총리 보좌관과 외교특보 등을 지낸 그는 지난해 9월 법무상에 기용됐다. 그러나 발탁 당시부터 큰 논란을 일으켰다. 폭력과 갑질횡포의 대명사로 알려져 온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자신보다 거의 스무 살이나 많은 운전기사를 구둣발로 걷어차 다치게 한 사실, 선거기간 중 자기 직원에게 상대 후보의 홍보 포스터를 찢어 버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고 오만불손한 태도 때문에 그의 사무실을 그만둔 직원이 100명은 족히 될 것이라는 주변의 증언 등이 이어지면서 자민당 안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비등했다. 결국 아내의 선거법 위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약 50일 만에 사퇴했고 급기야 사법처리를 목전에 두게 됐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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