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 중의원 해산에 엇갈린 평가

일본 언론, 중의원 해산에 엇갈린 평가

입력 2014-11-19 00:00
수정 2014-11-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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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발표한 중의원 해산이 정당한지 다소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19일 사설에서 국회 해산에 대의가 없다는 야당의 비판이 온당하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국민의 이해와 협력이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아베 총리의 견해를 지지했다.

이 신문은 국민의 심판에 따라 선거에서 승리하고 정국을 이끌겠다는 아베 총리의 판단에 이론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아사히(朝日)신문은 소비세 인상을 보류해야 한다면 여당이 국회의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고 있으므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키면 되는 데 중의원 해산부터 하는 것은 다른 속셈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집단자위권을 비롯한 안보정책, 원전, 특정비밀보호법 등 여론의 저항에 부딪히기 쉬운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우선 선거를 마치고 보자는 것이 아베 총리의 의도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일단 선거가 결정된 이상 아베 정권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의 정치를 총점검해서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고, 원점으로 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판단을 독려했다.

주요 신문은 무엇을 주요 선거 쟁점으로 삼아야 할지 의견을 달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특히 중요한 것은 아베노믹스(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라고 규정했다. 여당에 대해서는 최근 실질 국내총생산(GDP) 감소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오류를 바로잡을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전후 70년을 목표로 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히고 특정비밀보호법 제정,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NHK 회장 인사, 원전 제로 정책 폐기, 아베 정권 주변에서 나오는 역사 수정주의적인 요구 등을 유권자가 염두에 둘 과제로 거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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