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위기’와 한국 경제 영향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심 찬 경제개혁이 결국 ‘부러진 화살’(금융 완화, 재정지출 확대, 구조개혁)로 기울고 있다. 좌초 위기에 빠진 ‘아베노믹스’가 이대로 주저앉는다면 우리 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초이노믹스)은 상당 부분 아베노믹스를 따라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1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일본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0.57% 포인트로 치솟으며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CDS 프리미엄은 정부가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수치다. 이날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0.51% 포인트로 안정세를 이어 가 20개월 만에 일본보다 낮아졌다.

일본의 3분기 경제성장률도 전기 대비 -0.4%를 기록하면서 2분기(-1.9%)에 이어 마이너스성장을 계속했다. 분기 연속 마이너스성장은 동일본대지진 다음 해인 2012년 2~4분기 이후 처음이다.

한국 경제도 일본발(發) 쓰나미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경기 침체로 엔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 원·엔 환율이 8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엔저가 계속되면 일본과 경쟁하는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정부가 엔저에 대해 경고했지만 국제 공조를 통해 실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엔 환율이 급락하지 않게 철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격적인 돈 풀기와 금리 인하로 ‘한국판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초이노믹스’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최 부총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고 했지만 가계 빚만 늘고 있는 실정이다. 41조원의 돈을 풀고 있지만 내수도 여전히 냉랭하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가 217%지만 한국은 37%로 재정에 여력이 있다”며 “아베노믹스의 실패 원인은 세 번째 화살(구조개혁)을 제대로 쏘지 못한 것인데 한국은 공공기관 정상화, 연금개혁 등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