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리 인하 등 이어 세 번째 발표

“국채 발행해 국유은행 자본 확충
지방정부 지원·미분양 매입 허용”
보조금 등 실질 내수 진작 안 보여
이달 말 전인대 구체적 수치 주목

중국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유은행 자본 확충, 지방 정부 지원 방안 등을 골자로 세 번째 경기부양책을 내놨지만 이번에도 시장에서 요구한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않았다.

연초 제시한 ‘5% 안팎’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 지도부의 안이한 현실 인식이 더해져 성장 전망에 대한 회의론마저 대두된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잇단 경기부양책에 동원된 국유은행을 돕고자 특별 국채를 발행한다. 지방정부에도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특별채권 발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3일 보도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24일 통화 완화 정책 발표와 이달 8일 공공투자 확대 방안에 이은 중국 정부의 세 번째 ‘긴급 처방전’이다. 전문가들은 이날 발표에서 최소 2조 위안(약 382조원) 규모의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번에도 자세한 금액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회견이 홍콩 증시 ‘10% 폭락’을 가져온 지난 8일 발표보다는 시장 친화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여전히 투자자들의 의구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경제를 성장 궤도로 다시 올리려면 소비 증대가 필수적인데, 이날 발표에선 이에 대한 중국의 절박함이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간 펀드회사인 상하이 치우양 캐피털의 황옌 매니저는 “정책 강도가 생각보다 약하다”면서 “일정이나 규모, 지출 관련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홍콩상하이은행(HSBC)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인 프레드 노이만도 “구체적 수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검토와 의결을 거쳐 (일러야) 이달 말에나 나올 수 있다”며 중국의 정책을 이해하려면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베이징이 증시가 열리지 않는 토요일로 기자회견을 잡은 것을 두고 ‘정책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졌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못할 만큼 재정 여력이나 경기 진작 의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들통나 증시가 폭락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중국은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씨름하던 2021년 1분기 18.3%라는 경이적인 성장률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지나친 자신감이 독이 됐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3연임을 성사시키고자 무리하게 ‘공동부유’(다 같이 잘사는 사회)에 시동을 걸어 해외 투자자들의 ‘차이나런’(해외 자본의 중국 탈출)이 본격화됐다. 고학력 인력이 선호하던 빅테크와 부동산, 사교육 분야를 ‘불평등의 주범’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규제하면서 스스로 성장 동력을 훼손해 2022년 2분기 성장률은 0.4%로 급전직하했다.

베이징 지도부가 뒤늦게 정책 오판을 깨닫고 2023년부터 경기 회복에 매진했지만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 ‘제로 코로나’ 강행으로 인한 국내 소비 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 정부 신뢰 하락, 우크라이나 및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 등이 겹쳐 경기 회복에 힘이 붙지 않고 있다. 시 주석의 ‘부자 압박’ 행보에 두려움을 느낀 본토 부자들의 이민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역대급’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시장을 만족시킬 ‘통 큰’ 진작책을 내놓지 않는 것을 두고 ‘복지주의 함정’에 대한 공포 때문으로 풀이한다. 그간 시 주석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유럽 국가들과 대중영합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남미 국가들을 반면교사 삼아 ‘과도한 복지는 위험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투자기관 존스 랭 라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브루스 팡은 “게으른 사람에게 ‘복지 무임승차’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중국 정책 입안자들의 근본 철학”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가 전체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은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중국 정부의 대응을 두고 비관론이 다수이지만 일각에서는 긍정적 기대도 나온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내티식스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알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는 “중국은 (부동산 중심) 성장 모델을 근본부터 바꾸려 노력한다는 점을 보여 주고 싶어한다. 이 작업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