톈진, 올해 성장 4.5% 제시 그쳐

인민은행, 188조원 돈풀기 이어
부동산업체 ‘빚내 빚 갚기’ 허용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3월 양회를 앞두고 각종 경제 부양책이 나오고 있지만 부채 폭탄에 허덕이는 일부 지방정부는 지난해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목표치를 내놓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5일 베이징의 외항으로 인천과 비슷한 성격의 톈진시가 올해 성장 목표를 2023년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2%에 못 미치는 4.5%를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4.3% 성장한 톈진시의 부채 규모는 8645억 위안(약 161조원)에 이른다.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통해 성장해 온 톈진시를 비롯한 중국 지방정부는 수입 감소와 장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정부의 부채는 중국 경제의 주요 위협으로 간주된다. 부채 구조조정과 지출 억제 조치 탓에 지방정부도 성장률을 올려 전망하기 어렵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체 지방정부의 부채는 40조 6000억 위안(7572조원)에 달한다.

부채가 많은 지방정부 가운데 윈난성은 지난해 4.4% 성장을 기록했으며, 구이저우성은 4.9%, 헤이룽장성은 2.6% 성장률을 보였다. 이들 지방정부는 올해 5%대 성장 목표를 내걸기는 했지만 위축된 소비심리가 풀리지 않고 중앙정부가 대규모 부동산 부양책을 쓰지 않는 한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이날 자금난에 시달리는 부동산업체들을 위해 대출 상환의 길을 확대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인민은행이 발표한 ‘영업용 부동산 대출의 효과적인 관리에 관한 통지’는 수익성이 양호한 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종전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전날에도 인민은행은 은행의 지급준비율(RRR·지준율)을 다음달 5일부터 0.5% 포인트 인하해 약 1조위안(188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시장에 풀겠다고 발표했다. 판궁성 인민은행장은 “2024년에는 다양한 통화정책 도구를 운용해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겠다”고도 했다.

양회를 앞두고 부양책이 나오고 있지만 서구의 경제학자들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에 필요한 것은 저렴한 대출이 아니라 부동산 위기를 풀고 소비 심리를 증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노력이라고 지적했다. 에스워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기업과 가계의 신뢰가 약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 자체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